내년 대선이 3월9일날 치러진다는 것은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다. 하지만 3개월 뒤 6월1일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같은 날 17개시도 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개최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특히 교육감 선거관련해선 언론도 국민도 관심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과 인재양성을 책임지는 교육감 선거를 소홀히 해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데 작금의 교육감 행태를 보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청렴과 공정 그리고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당장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은 공수처로부터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이재정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무려 국민혈세 1000억원이 넘게 투입되는 이 사업이 법령위반에 부실 행정행위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경기교육감뿐만 아니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 사업 예산을 업체가 사전에 작업을 하고 결정되면 집행까지 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난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십년 동안의 교육청 내 관행 때문에 신규 사업자들은 참여조차 못한 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줘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김병우 충북교육청의 경우 수백억 원 대 납품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작년 2월 도교육청 LED전등교체 납품 비리 의혹 등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들이 김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2016년에는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친인척과 측근이 납품비리에 연루 돼 검찰에 구속되는 사건이 터졌다. 전남 광주 장휘국 교육감 부인은 한유총 간부로부터 수차례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받아 논란이 됐지만 즉시 신고를 했다는 점을 감안해 무혐의 처리되기도 했다. 하지만 돈을 건넨 한유총 간부는 과태료 처분을 받아 교육감과 한유총의 유착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교육부는 올해 76조4천억원의 예산을 책정 받았다. 막대한 국민혈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육감에 대한 업체들의 로비가 치열하지 않을 수 없다. 2017년에는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을 포함해 울산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각종 공공기관의 관급공사 수주 관련 금품수수 비리에 가담한 전·현직 공무원과 브로커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검찰은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김 교육감 등 12명을 구속기소하고 전 서울시교육청 사무관 심모씨(60)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경우에는 2009년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대법원에서 판결이 파기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김영란 전 대법관 남편인 박지원 변호사를 찾아 거액의 돈을 주려다 거절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대통령 선거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선거가 교육감 선거다. 교육감 선거는 통상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 진보적 성향이나 보수적 성향이냐에 따라 표심이 갈린다. 그러나 작금의 교육감 행태를 보면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를 떠나 교육감의 청렴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교육감이 각종 구설수에 오르내리는데 일선 교사나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겠는가. 이참에 17개시도 교육청에 대해 특히 관급공사관련 교육부와 감사원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해야 하는 이유다.
편집인·편집국장 ilyo@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