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쓰레기 매립지 사용을 두고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간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서울시-경기도와 인천시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 2015년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의 4자 합의에 있었던 조항을 근거로, 인천에 있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더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인천시는 쓰레기 정책의 기본은 발생지 처리가 원칙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박남춘 인천시장이 최근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관련,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구청장 24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일요서울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갈등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4자 협의체’ 논의 내용 주목

갈등의 대상은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수도권매립지)다. 서울, 경기, 인천 2600만 명의 주민들이 배출한 쓰레기는 모두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로 향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를 더 사용해야겠다는 입장이고, 인천시는 2025년까지만 서울, 경기 지역의 쓰레기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내놓은 근거는 지난 2015년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의 4자 협의에 있던 조항이다. ‘현재의 매립구역 사용이 끝날 때까지 대체 매립지를 구하지 못하면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부지가 정해질 때까지 쓰레기 배출을 줄여 나갈 경우 최대 2028년까지는 이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구청장 24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편지에 “쓰레기 정책의 기본은 발생지 처리가 원칙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소속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에게는 편지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진들은

어떤 반응?

오세훈 서울시장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곧 4자 협의가 시작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취임 한 달을 맞아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매립지가 2025년 종료되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불안이 있지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서울시-인천시-경기도 4자(환경부 포함)간 협의 내용대로 하면 된다”며 “각 광역지자체간에 서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은 상태에서 만든 합의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만간 4자 협의가 시작되면 조율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기존안을 토대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셈이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논의에서 한 발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박 시장 편지 논란 후 ‘정치 쟁점’과 ‘지역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지만 일요서울 취재 결과, 서울시-경기도 실무진들은 크게 걱정할 내용이 아니라는 분위기다. 4자 협의체 테두리 안에서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정치 쟁점은 논외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기존안 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모양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요서울에 “2015년 4자 협약 체결 후 협약서대로 진행하고 있다. 쓰레기 감축 및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해 4자가 모여 대체 매립지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1차 공모는 끝났고 2차 공모 중이다. 7월9일까지다. 이게 끝나면 이후 방향은 4자가 모여서 협의를 하게 돼 있다. 물론 국장급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있고 대책에 대해 논의를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요서울에 “3개 시도가 같이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다. 환경부를 포함, 4자 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한다. 경기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도별로 해법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정치 쟁점과는 별개다. 3개 시도와 행정부가 실무 국장급 회의를 지속하는 등 계속 풀어 나가야 할 문제다. 약간의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줄여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화살은 정부로

결국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합의한 ‘4자 합의 내용 이행 여부’와 ‘대체 매립지 확보’가 관건인 셈이다.

이른바 ‘쓰레기 독립’을 선언한 박 시장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4자 합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물론 이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대체 매립지에 대해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지만 쉽지 않다.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는 올해 초 대체 매립지 공모에 나섰지만 응모한 곳이 없어, 재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1차 공모 때 문의가 몇 군데 지자체에서 왔다고 한다. 큰 혜택을 넣고 재공모를 한 상태라 더 많은 지자체가 참여 의향을 보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매립지 면적을 줄이는 등 등 신청 요건을 완화했지만 선뜻 나서는 지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화살은 정부에게 돌아간 모양새다. 정부가 나서야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최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수도권 매립지 현안을 논의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을 잇따라 만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 지사를 찾으면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장들을 모두 만나는 일정을 마무리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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