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최근 법무부가 검찰 형사부의 직접 수사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의 대규모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및 검찰총장 임명도 앞두고 있는 상태라 검찰 내부가 뒤숭숭한 분위기다. 심상치 않은 검찰의 분위기를 일요서울이 살펴봤다.

이용구 차관 등 법무부 고위직 줄사표···박범계식 용퇴 압박?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인사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대검검사급 인사 등 기준을 논의했다. 사법연수원 29~30기를 검사장 승진 대상자로 두고 회의에서 적격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인사 발표는 6월 초, 부임 시기는 6월 중순경으로 예정했다.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예고된 상황에서 법무부 고위직 간부들이 줄사표를 던졌다. 이 때문에 ‘물갈이’ 검찰 인사의 신호탄이라는 관측이 잇따랐다.

법무부는 28일 이용구 차관과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전하면서 ‘조직 쇄신’과 ‘인사적체 해소’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 차관의 사의 표명 배경을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강조한 ‘인사 적체’와 맞물려 검찰 고위 간부 등에게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인사 적체 문제와 함께 거론되는 고검장 다수가 23기인데, 동기 기수인 이 차관이 직을 던짐으로 ‘용퇴’를 권유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다.

법무부에서는 박 장관이 강조한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순환보직제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검장이나 검사장 등을 기관장이 아닌 다른 역할을 맡기는 식의 ‘기수 역전’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다만 해당 안건은 장기 과제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인사 기준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같은 선상에서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32번째 ‘야당 패싱’

장관급 인사’ 누구?

대규모 검찰 인사 전망과 함께 주목 받는 것은 신임 검찰총장 임명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지만 파행으로 끝이 났다. 청문보고서 제출 기한인 26일을 넘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대목이었다.

이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후보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김 후보는 정치적 중립성‧도덕성과 자질 모두 부적격”이라고 지적했다.

부적격 사례로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사찰 및 불법 출국 금지 사건 피의자 ▲국민권익위원장‧금융감독원장‧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거명된 친정부 코드 인사 ▲전관‧후관 예우 고액 변호사 자문료 수수 ▲법무부 차관 퇴임 직후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자 변론 ▲김웅 대검 미래기획단장 방송토론회 불참 종용 등을 꼽았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32번째로 ‘야당 패싱’을 통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된다. 박범계발 인사 태풍은 김 후보의 임기 시작과 맞물릴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른다.

“검찰 수사력 약화

중립성 훼손 야기”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법무부가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검찰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검찰 조직 개편안도 검찰 인사와 맞물려 향후 뇌관으로 꼽히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법무부는 대검을 통해 조직 개편안 및 의견 조회 요구 공문을 전국 각 지방검찰청에 내려 보냈다. 취합된 의견들을 보내 달라고 대검에 요청한 것.

박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조직 개편안은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가 6대 범죄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를 반부패‧강력수사부로 통폐합하고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대형참사, 방위사업 등 6대 중대 범죄를 해당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일선 검찰청의 경우, 형사부 1곳에서만 6대 중대 범죄를 수사하도록 하고, 소규모 지청이 관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방 검찰청에는 강력부를 대신하는 인권보호부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우선 서울중앙지검은 부서별로 의견을 취합한 뒤 이성윤 지검장의 승인을 거쳐 지난 26일 대검에 전달했다. 대검은 일선 청과 대검 각 부서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각 지검은 법무부 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대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범계발 검찰 조직 개편안을 두고 “검찰 수사력 약화와 중립성 훼손을 야기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박 장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검사들이 공식적으로 반발 의사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법무부의 조직 개편안이 ‘정권 관련 비리 수사를 제도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속셈’이라는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김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의견을 내겠다고 밝힌 상태다. 박 장관은 “공식적으로 의견을 보고 받고 검토해 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 칼바람 인사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의 중 첫 사의표명이 나왔다.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28일 사의를 표명한 것. 그는 “떠날 때가 됐다. 사의를 표명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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