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5월13일 경기도 평택의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불확실성에 맞서...선구적인 투자에 나서주시는 기업인들의 도전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기업의 노력을 확실하게 뒷받침 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문 대통령의 말은 몇 년 전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금할 수 없게 한다. 지난 날 그는 기업인들을 “청산해야 할 적폐”로 몰아세웠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월 더불어민주당의 전(前) 대표로 재벌공약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그는 “재벌 개혁 없이 경제민주화도, 경제성장도 없다.”며 “재벌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취임 6개월만인 2017년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좌편향 운동권식 반기업을 선언했다. “사람중심 경제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모형)을 바꾸겠다.”고도 했다. “소득주도 성장” 패러다임으로 바꾸겠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은 1950년대의 경제개발 이전 단계에서나 적용될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이 발전된 개방경제에선 성장 아닌 위축을 자초한다. “중남미형 좌파정당”의 구호라고 비판되기도 한다.
문 대통령의 반기업 편향은 그가 2017-18년 내리 2년 동안 경제계 최대 연례행사인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신년인사회에 불참한데서도 드러났다. 문 정권의 공정거래위원장은 2019년 4월 당정협의회에서 “여당이 왜 이렇게 기업걱정을 합니까?”라며 반기업 감정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대기업인의 상징인 이재용 심상전자 부회장은 문 정권의 기업인 적폐 청산 압박속에 불법 경영권승계 혐의 등으로 수감-석방-재수감의 고초를 겪고 있다. 그런가하면 문 대통령은 2020년 5월 “노동자는 이제 우리사회의 주류”이며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과 반기업-친노동 정책은 한국 경제를 외환위기 이후 최악 상태로 빠트렸다. 여기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19년 9월 “우리 경제는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 같다.”고 개탄했다.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지금 서서히 죽어가는 암에 걸려있다.”고 경고했다. 작년 부터는 코로나19 까지 덮치면서 건국 이래 최악 상태로 추락했다.
한국경제가 죽어가게 되자 그제 서야 문 대통령의 좌편향 운동권 의식은 달라지기 시작한 듯 싶다. 그는 작년 5월 “정부와 기업은 지금 한 배를 타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며 기업을 동반자로 띄웠다. 기업인들의 과감한 투자와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도 했다. 뒤늦게나마 사활을 건 기업의 투자 긴요성을 감지한 것 같다. 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면 일자리도 없다는 경제법칙을 체감한 듯 싶다.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로 그치지 않는다. 그들이 과감히 투자해 생산하는 바이오·배터리·반도체칩(B.B.C) 등은 대통령의 외교를 뒷받침하는 카드로도 이용된다. 기업인들이 반성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그들은 규제돼야 하고 배척돼야 하며 청산돼야 할 악이 아니다. “한 배를 타고” 가는 동반자이다.
문 대통령의 기업인에 대한 동반자 표출은 시기적으로 늦었다. 대통령 취임 초부터 그랬어야 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法諺)을 상기케 한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문 대통령의 기업인 경의 표시는 구두선으로 그치지 말고 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문 대통령이 공언한대로 “기업의 노력을 확실히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의존해왔던 운동권 출신 참모들의 반기업과 시대에 역행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적폐를 직시, 대안 강구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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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석 교수 ilyo@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