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추미애 전 장관이 폐지한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부활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다.  

특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과천정사에서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가능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수사권 개혁의 구조하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부활 가능성에 대한 이목이 더욱 집중된다.

이어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 이후 ‘부동산 다음은 증권’이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코스피나 코스닥 지금 굉장한 활황이다.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주가조작이라던지 허위공시, 허위정보를 통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들이 염려된다"한 만큼 조만간 부활 소식이 사실로 발표될 것이란 추측도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증시가 유례없는 활황을 보였지만, 증권범죄 검거 실적은 저조하다. 

대검찰청이 지난 1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58건을 의뢰받아 접수했다. 이 가운데 8건만 수사가 마무리됐다. 여기서도 3건만 관련자들을 기소했고 5건은 불기소 처분했다.

여기에 암호화폐를 이용한 신종 범죄 대응력을 기를 필요성도 제기되는만큼 합수단 부활 필요성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일요서울에 "하루가 멀다하도 등락과 폭락을 하는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에서 불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의심하고 있지만 이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인력이 없다보니 피해는 개미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며 안타까워 했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여의도에 전반적으로 퍼져있다고 덧붙이기도 햇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던 합수단은 여의도 금융권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대형 증권·금융범죄 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2013년 5월 출범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의 전문인력이 참여한 합수단은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리며 관련 범죄 근절에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추 전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 합수단을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하며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축소와 맞물려 폐지를 밀어붙였다.

합수단 해체 시 증권·금융범죄 수사력 약화나 피해자 양산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추 전 장관은 개의치 않았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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