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2030년까지 국내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급망인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한다. 이른바 ‘K-반도체 전략’으로, 반도체 제조부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첨단장비, 팹리스(설계) 등을 아우르는 반도체 제조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금융지원·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의 반도체 연구개발(R&D) 투자비에 대해선 최대 40∼50%, 시설 투자 비용은 최대 10∼20%로 세액공제율을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도 이번 제조 인프라 구축에 따른 적극적인 투자에 나선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이 10년간 510조 원 이상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 따라 재계와 산업계에서는 이번 정부 방침에 대한 환영의 뜻을 보이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실례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이번 발표된 ‘K-반도체 전략’을 통해 종합 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반도체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부터라도 우리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은 당연한 일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우리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며 “나아가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고,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속적인 업계 의견 반영과 국회, 지자체 등의 협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반도체 산업 지원책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한 재계 관계자는 일요서울에 “국회는 ‘반도체 특별법’ 등을 제정해 기업들이 규제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고민과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기업들은 K-배터리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꾸준한 연구·개발에 힘써 다함께 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호연 기자 h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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