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순 TRS사업 특혜 주장 검찰 내사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추진하는 굵직굵직한 사업이 특정업체에게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민주당 국토해양위원회 김성순 의원은 철도시설공단이 경부고속철도 TRS(열차무선통신시스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국내 LGCNS사와 주장비 업체인 모토롤라사에게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07년 5월 감사원 ‘통합지위무선통신만 구축 실태’ 감사 결과 모토롤라의 국내시장 독점의 폐해를 지적하고 시정 조치를 취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어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모토롤라사의 주장비를 사용하는 LGCNS의 경우 입찰금액이 2위 업체보다 90억원 높게 적었지만 2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선정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LGCNS의 경우 철도시설공단 통신관련 3차 사업 모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1000억원대 사업을 독점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TRS 사업 선정 1차 우선협상자로 KT나 2차 우선협상대상자로 된 LGCNS 모두 주장비가 모토롤라사 된 것과 관련 감사원의 시정 요구가 묵살됐다며 공정한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2차 선정과정에서 모토롤라사를 주장비로 하는 4개 업체중 3개 업체는 2차에 참여하지 않고 LGCNS-모토롤라, 서울통신기술-노키아, 한전케이디엔-텔트로닉스로 압축되면서 모토롤라사를 주장비로 사용하는 LGCNS가 선정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특정업체 몰아주기를 위한 담합의혹이 있다’며 공단의 자체 감사를 비롯해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투찰금액에 있어 90억원이나 낮게 적은 서울통신기술이(219억원) 탈락하고 309억원을 적은 LGCNS가 선정된 점 역시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김 의원은 2차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서 기술능력 80%, 가격 20%로 정한 배점 평가에서 LGCNS가 총점 88.360으로 1위, 서울통신기술이 88.299로 0.06의 근소한 차이로 모토롤라를 주장비로하는 LGCNS가 선정된 것에 대해 특혜시비가 일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통신기술의 경우 1차 기술평가점수가 2차 평가에서 낮게 책정된 반면 LGCNS의 경우 더 높게 책정돼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무엇보다 김 의원은 모토롤라사와 관계된 S사 전 철도시설공단 간부 출신 김모 전무가 TRS선정과정에 로비를 벌인게 아니냐는 추가 의혹도 제기했다.
나아가 김 의원실에서는 철도시설공단 통신구축 3단계 사업(1차 전송설비 사업 350억원소요, 2차 TRS 사업 370억, 3차 역무통신시설 사업 470억원) 모두 LGCNS가 우선협상 업체로 선정돼 비리유착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았다.
MB 정부 무선통신사업은 ‘모토롤라 모피아’ 득세
김 의원의 이런 의혹과 관련 철도시설관리공단은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TRS 사업 선정을 책임자였던 안낙균 전 관리본부장은 “입찰 시스템은 자유경쟁으로 특혜 시비가 일 수 없다”면서 “1차 때 모토롤라사를 주장비로하는 여러 업체들이 1개로 단일화해 2차 참석해 우선 협상대상자로 정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안 전 본부장은 “모토롤라사가 독점한다는 김 의원은 지적은 이해하지만 실적이 많아서 그런 것일뿐”이라며 ‘특정업체 몰아주기’는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TRS사업에서 서울통신기술이 탈락한 것은 가격면에서 10억원 정도 더 내려야 했고 삼성전자 지분을 기존 10%에서 20~30% 더 올렸다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을 것”이라며 “기술면에서 우위에 있는 LGCNS가 높은 점수를 받았고 가격에 승부를 건 서울통신기술의 전략 실패로 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아가 김 모 전 공단 통신부장의 로비관련 “처장 출신도 아니고 통신부장 출신이 무슨 로비를 할 수 있느냐”며 로비를 벌일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편 안 전 본부장은 작년말 돌연 사직서를 던진 배경이 이같은 TRS사업자 선정 의혹 때문이 아니냐는 세간의 시선을 받아왔다. TRS 사업을 주관할 당시 그는 LGCNS측에게 ‘가격을 서울통신기술 수준으로 낮춰라’고 제안을 했다는 후문까지 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안 전 본부장은 “사직서를 던진 것은 TRS사업과 전혀 무관하고 2004년 전기본부장 시절 전철선로 사업에 프랑스사 업체들과 기술이전 등 제휴를 맺고 사업을 같이했는데 2단계 사업에도 같은 업체들이 부품.시공업체로 선정되면서 향후 있을 호남고속철도 사업에 소외될 것을 우려한 경쟁업체들이 청와대, 감사원 등에 과거 업체와 내가 골프 회동을 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등 의혹을 하도 제기해서 공단에 부담주기 싫어서 나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안 전 본부장의 해명은 후임으로 관리 본부장직을 대행하고 있는 이강 본부장 역시 같은 해명을 내놓았다.
이 본부장 대행은 “로비나 특혜 의혹 시비는 낙마한 업체가 억울한 심경으로 정치권에 투서한 성격이 강하지 사실과는 다르다”고 음해성 소문으로 일축했다. 그는 “작년 8월부터 천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이렇다할 로비나 특혜 시비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김 모 부장이 배후에서 조종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1차 전송설비, 2차 TRS, 3차 역무통신설비 사업 모두 우선 협상대상자로 LGCNS가 선정된 것과 관련해 그는 “공교롭게 특정업체가 된 것일뿐”이라며 궁색한 해명을 내놓았다.
LG CNS, 삼성에 전승 배경은… MB 친인척?
그는 “2차에서는 기술차이가 높게 나고 가격차이가 적게 나서 LGCNS가 된 것이고 3차 역무통신설비 때에는 삼성 SDS와 기술차이가 별로 없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LGCNS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안 전 본부장 역시 삼성측이 100억원 차이가 나게 가격을 낮게 책정했다면 우선 협상대상자로 됐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삼성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국가기관 사업에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차 서울통신기술이 삼성 계열사이고 3차 역시 삼성SDS가 LG CNS에 연이어 고배를 마셨기 때문이다. 이뿐만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당시 서울시 교통카드 업체 선정과정에서 LG CNS와 삼성 SDS가 경쟁을 벌였으나 LG CNS가 1250억원대 사업을 따내기도 했다.
당시 서울시 주변에서는 LG 그룹의 계열사인 구본천 LG벤처투자 사장이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의 사위로 대통령 형제와 사돈관계의 특수관계 때문에 ‘특혜’를 입은 게 아니냐는 소문이 회자됐다. 뿐만 아니라 손기락 전 LS 산전 고문의 경우 이 대통령의 동지 상고 동문으로 있어 세간의 의혹은 더 증폭됐다.
김 의원실 역시 이번 철도시설관리공단의 특정업체 선정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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