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국회가 끝나면서 검찰의 비리혐의 수사와 폭력 수사가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의원들에 대한 확정판결도 이뤄지고 있어 4월은 현역 의원들에게 죽음의 4월로 각인될 전망이다. 최근 한나라당 윤두환 (울산 북구)의원이 선거법 위반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각종 비리혐의와 국회 폭력과 관련 강도 높은 검찰의 수사가 예정돼 있어 정치권은 때 아닌 사정정국에 분위기가 서늘해지고 있다. 한편 야당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정치탄압이라며 맞서고 있지만 의원들의 줄 소환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은 지금 사정정국에 숨죽이며 검찰의 칼날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 당시 ‘정부로부터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았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함 혐의로 불구속 기속됐다.

이 같은 사실에 1, 2심 재판부는 “현역의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현행법상 현역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다.

이로써 18대 국회의원들 중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한나라당 구본철(인천 부평을), 민주당 김세웅(전주 덕진), 창조한국당 이한정(비례대표), 무소속 김일윤(경북 경주), 무소속 이무영(전주 완산갑)의원에 이어 윤 의원이 6번째로 금배지를 반납하게 됐다.

정치권의 관계자는 “의원들의 금배지 반납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이나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한 의원들이 11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검찰이 비리혐의 의원들과 폭력 국회 관련자들을 강도 높게 수사할 방침이어서 여의도에 검찰의 칼바람이 불어 닥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현재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의원은 모두 11명이다. 이중 한나라당 안형환(서울 금천)의원의 경우 이달 30일 전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보궐선거 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지난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홍보물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불법으로 당원집회를 열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한나라당 박종희, 홍장표, 허범도 의원, 민주당 정국교, 김종률 의원, 친박연대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의원,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 무소속 최욱철 의원 등이 1심이나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의원들은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전 언론사에 자신들의 호소문을 이메일로 보내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모습으로 보인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는 의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에상된다”고 말했다.


검찰, 민주당 칼날 겨누나

이들 말고도 검찰의 사정 칼날을 받고 있는 정치인들은 또 있다.

민주당 김재윤, 이광재 의원과 안희정 최고위원 등이다. 김 의원은 지난 해 제주에 외국 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업체로부터 관련법 개정과 인허가 로비 청탁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법원은 김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검찰이 3억 원을 빌린 사실을 뇌물로 둔갑시키고 있다. 3억원이나 되는 금액을 모두 수표로 받고, 수표번호가 적힌 영수증과 차용증까지 써주면서 뇌물을 받는 정치인이 누가 있겠느냐”며 항변했다.

이 의원과 안 최고위원은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과 창신섬유 강금원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의 조사가 착수된 상태다.

이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벌금형의 약식 기소된데 이어 최근에는 박 회장으로부터 5만달러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측 관계자는 “박 회장에게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 태광실업에서 받은 돈은 모두 정치자금법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한 후원금”이라며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안 최고위원은 강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중 일부가 정치자금일 가능성에 대해 주시하고 조사를 착수했다.

안 최고위원측은 “대부분 급여명목으로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거친 자금이다. 또한 당시에는 자격정지 상태여서 정치자금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에서는 4.29재보궐을 앞두고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에 대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검찰이 형평성을 잃었다. 야당의원과 당직자는 무더기로 소환당하고 있고 체포영장 압박을 받고 있다. 여와 야에 대한 검찰의 잣대가 다르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의 경우 무죄로 판결내면서 야당 의원들에게는 강도 높은 수사와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는 엄연한 야당탄압이다. 검찰은 표적수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꽃피는 4월을 앞두고 정치권의 분위기가 검찰의 사정 칼날에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표적수사 논란에 대해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여의도의 이목은 검찰로 향하고 있다. 또한 4.29재보궐 선거에 검찰 수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인상준 기자 sky0705in@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