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29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 정부 출범 전이었던 2016년 대비 4배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이제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광역시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부산·세종 등에서는 공시 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서면서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주택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다. 특히 국민들은 2배나 오른 종부세에 당혹감과 함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종부세 고지된 1주택자 수 29만1000명… 4.2배 증가

안철수 대표 “세금에 대한 왜곡된 인식 극명히 드러난 것”

지난달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 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종부세가 고지된 1주택자 수는 29만1000명으로 지난 2016년(6만9000명) 대비 4.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 종부세 납부 인원수는 지난 2016년 6만900명, 2017년 8만7000명, 2018년 12만7000명, 2019년 19만2000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른 1주택자의 종부세액은 2016년 339억 원, 2018년 718억 원, 2019년 1460억 원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의 경우 세액이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1주택자 고지액만 3188억 원으로 2016년과 비교하면 9.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상훈 의원은 “이런 추세라면 종부세 납부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종부세가 1주택자의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정책의 실패를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셈”이라며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강남권, 마·용·성 30%↑

특히 국세청이 지난해 6월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그해 종부세를 11월에 납세자들에게 고지했다. 이에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세금 폭탄을 체감하는 납세자들도 덩달아 증가했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를 기록했다. 서울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4.73%이고,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3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은 30% 가까이 올랐다.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 보유자들 역시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2019년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았으나 지난해에는 상당수의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고지서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대부분 지역이 종부세를 내게 됐다. 1주택자를 기준으로 서울의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지난해 20만3174가구에서 올해 28만1033가구로 증가했다. 눈에 띄는 점은 지난 2017년까지도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한 가구도 없었던 동작구는 2017년 이후 3년 만에 2982가구가 종부세를 내게 됐고, 강서구도 2017년 0가구에서 지난해 510가구로 늘었다. 게다가 종부세는 공시가 같아도 2주택자는 1주택자보다 세금을 2배로 내야 하면서 다주택자들의 곡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 정부 들어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세율은 최고 6%로 1주택자 세율(0.6~3%)이 1.5배가 올라간 것과 비교하면 2주택자는 1주택자의 2배 정도로 훨씬 높다.

- 납세자 불만 글 속출
 “월급, 세금으로 뺏긴 기분”

그 결과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와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종부세액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의 불만 글이 속출했다. A부동산 카페의 한 회원은 “종부세가 2배 넘게 올랐다. (종부세는)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라며 당혹감을 갖추지 못했다. 또 다른 회원은 “몇 달치 월급을 세금으로 뺏긴 기분”이라며 “수입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2배 넘게 뛰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그렇다고 이사를 쉽게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달 26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죄지은 사람이 내야 하는 벌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세금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왜곡된 인식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부동산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 종부세는) 상위 1%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라며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까지 내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권의 진정한 혁신은 ‘문 정부 지우기’에 나서는 것이며 이제까지 잘못을 바로잡고 질서 있는 퇴각을 준비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끼얹은 부동산 정책으로 돌아선 민심을 잡기 위해 여당은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 인하 대책을 5월 안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지난달 27일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 이후 “6월1일 공시지가가 확정되는 만큼 5월까지는 조속히 당의 입장을 정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전날까지도 당분간 부동산 세제 논의는 없다고 했던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내년 3월 대선에까지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난감한 상황에 처한 민주당은 곤욕스러운 모양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비공개로 열린 당정협의에서 “내년에 종부세가 부과 대상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전 국민의 1%(50만 명)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적 방법들을 고민해 보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유진 기자 yjsh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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