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특위, 文대통령에 6월 규제완화 시행령 건의
與 반도체특위, 文대통령에 6월 규제완화 시행령 건의
  • 정두현 기자
  • 입력 2021-04-29 10:58
  • 승인 2021.04.29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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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8월까지 초파격적 특별법 발의”
“정부, 업계보다 절박하지 않아…부조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과 양향자 반도체기술특위원장 등 특위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뉴시스]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과 양향자 반도체기술특위원장 등 특위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l 정두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는 6월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초파격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건의하겠다며 총력 지원 의사를 재확인했다.

양향자 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약속드린 것처럼 반도체특위는 반도체 속도전에 뒤처지지 않도록 (오는) 8월까지 초파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바꿀 수 있는 시행령들은 당장 5월 중으로 모두 취합해 늦어도 6월 내로는 대통령께 완화를 건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고급 반도체 인재 양성 계획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특위 차원에서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현재 세제, 예산 인프라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특위 회의에는 부위원장을 맡은 소병철·김경만·김병주·김주영 의원과 윤후덕·이학영·홍정민·최인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양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장 중요하게 업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인력 양성”이라며 “인력 양성 등 지원사업과 연구개발 확대, 기타 산업 정보 및 분석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도움 요청”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구성을 위한 예타 사업 전체를 통합해 한꺼번에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시설 투자 및 R&D 지원은 제정령으로 반도체 특별법으로 넣을 것이고, 규제 완화는 시행령을 보고 당장 필요한 것들은 5월 중에라도 업계 이야기를 듣고 정리한 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업계의 절박성보다 정부의 대응하는 상황을 볼 때 절박하지 않은 게 (있다)”며 “그에 따른 미스매치(부조화)도 상당히 문제 대응에 있어서 어려움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 유관 상임위 위원들로 구성된 특위를 출범했다.

정두현 기자 jdh2084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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