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비자금 법정 공방 내막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최근 DJ비자금과 관련 이미 고발돼 있는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을 다시 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그 내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해 주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라디오 방송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의혹을 제기해 김 전 대통령의 이름으로 고소된 상태다.
DJ비자금에 대한 의혹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DJ 비자금에 대한 추측과 설들이 난무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해 10월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100억 원대의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 사본을 제시하며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일었다. 이후에도 주 의원의 폭로는 계속됐다. 지난 해 11월에는 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S은행 설립 당시 비자금이 조성된 정황을 포착했다. 여기엔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개입돼 있고 이 자금이 이희호 여사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이 있다. 이에 대해 대검에서 내사를 하고 있다”며 DJ비자금에 대한 수사가 착수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주 의원이 제시한 금액은 무려 6조원이나 됐다.
이에 대해 DJ측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터무니없는 소문을 갖고 주장하는 주 의원을 김 전 대통령의 이름으로 고소하기에 이른다.
이후 중수부는 2월 초 주 의원이 제시한 CD가 DJ측과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최근 또 다시 이 여사의 이름으로 고소장이 검찰에 제출됐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는 “최초 비자금과 관련해 고소를 할 당시 이 여사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고소인 이름에는 김 전 대통령만 넣고 이 여사의 이름을 빼 놨던 것이다. 그러다 최근 모 언론에서 주 의원이 무혐의 판결이 난다는 보도에 이 여사의 이름으로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모 언론에서 담당검사의 말을 인용해 주 의원이 밝힌 CD가 DJ 비자금과 관련이 없으며 주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은 무혐의로 결정 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 변호사는 “당시 언론에서 밝힌 내용은 오보였던 것으로 안다. 담당검사가 최근 바뀌었다. 그런데 모 언론사에서 담당자가 바뀌기 전에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 것이다. 우리도 무혐의 처리된다는 얘기에 대해 황당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이 여사의 이름으로 주 의원을 재차 고소한 것일까.
이에 대해 모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동일한 사안으로 재차 고소장을 제출하면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사실을 담당 변호사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여 이는 검찰과 주 의원을 압박하기 위한 동교동쪽의 대응 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관계자는 “DJ 비자금 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나왔다. 동교동측에서 이제 이런 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주 의원측 관계자는 “검찰이 소환조사를 하면 그에 따르는 대응을 할 것이다. 아직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 주 의원이 ‘비자금이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힌 내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은 국민들의 관심을 증폭시키기 충분하다. 하지만 그것이 ‘카더라’식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검찰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내 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상준 기자 sky0705in@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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