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정두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보완책의 일환으로 거론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여부를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부동산 정책의 보완 입법 기구인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세금 관련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가 “(세금 논의를) 배제하지 않겠다”며 단 하루 만에 궤도를 틀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일단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을 우선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종부세와 재산세 등에 대해서도 과세기준일(6월1일) 전인 다음달 중으로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첫 회의에서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및 주거복지 등 관련 현안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사실상 주택공급, 대출규제부터 과세까지 전방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위원장은 특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담화에서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까지 논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정책 방향이 크게 흔들릴 수는 없겠지만 배제하지는 않는다”면서 전날 특위 논의에서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완화를 배제하겠다던 입장과 배치된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 稅 논의 없다더니…불과 하루 만에 입장 바꾼 與 

지난 26일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내 종부세, 재산세 완화 주장과 관련해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며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초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예민해서 여러 주장이나 말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공급대책이나 2·4 부동산 대책의 기조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그런 맥락에서 당분간은 어떠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과 관련된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공언했다.

유동수 의원도 특위 회의 뒤 기자들에게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다 열어 놓고 보고 있다”며 “종부세를 완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재위에서 종부세 완화 이야기를 꺼냈고 그 부분도 논의를 했으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재산세 완화와 관련, “예를 들어서 (주택 공시가격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하는 부분도 보고했다”며 행안위에서도 논의됐으나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도 기자들에게 “당분간 (논의를) 안 한다는 말은 무주택자나 주택약자인 청년, 신혼부부, 생애첫주택구입자 대책을 우선적으로 논의한다는 의미”라며 “상임위에 (종부세 완화) 법안이 제출됐는데 논의 자체가 안될 수 있겠냐”고 말을 바꿨다.

與, 종부세 찬반양론에 ‘之자’ 행보...대출규제 완화엔 공감대  

민주당이 이렇듯 종부세를 놓고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시장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전까지 관련 논의를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지만 당내 찬반양론이 워낙 팽팽해 결론 도출이 쉽사리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유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하는 의원 목소리도 있었다”며 “6월1일부터 공시가가 확정되니 5월 중에 빠르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다만 종부세와 달리 무주택자에 대한 LTV, DTI 등의 대출규제 완화는 일정 부분 당내 공감대가 포착된다. 부동산 대책 완화의 최우선 순위를 무주택자를 두고 있는 만큼, 대출규제를 손 봐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취지에는 대체로 당내 동의가 이뤄지는 모양새다.

어느 정도 자산을 축적한 기성세대에게 해당되는 종부세와 달리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는 민주당이 민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는 2030세대에게 더 절실한 문제라는 점도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한다.

유 의원은 “무주택자나 실소유자들에 대한 LTV, DTI를 완화해보는 것도 논의가 나왔다”며 “(완화) 가능성은 다 있는 것인데 확정된 것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두현 기자 jdh2084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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