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정두현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27일 가상화폐(암호화폐)을 국내 제도권으로 들이는 데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논란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구체적 언급을 자제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거래 자체를 불법이나 탈법의 지대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가상화폐 자체를 기존 화폐나 금융 상품처럼 취급하는 그런 나라는 없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오는 9월 사업자 신고를 마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폐쇄 조치 가능성을 내비친 것에 대해선 “(가상화폐) 거래소를 정상화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상당한 정도의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투명성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은행 계좌를 통해서 입출금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기본 장치(관련 문제)를 풀지 않으면 자칫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30세대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해둘 순 없다”며 “지금보다는 투명성과 같은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지켜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론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김 후보는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 (종부세가) 너무 많은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가 등의 (문제는) 모두 (전체) 부동산 정책하고 같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는 “부동산이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상황을 풀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제일 큰 원칙”이라며 “거기에 세제나 공급정책 등 다양한 (정책) 부분들이 있다. 그중에 한 가지만 빼면서 (부동산 정책을)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전체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하고 난 뒤에 세제 문제, 공급 문제, 신도시 문제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이 전기 대비 1.6% 성장한 것 관련해서는 “국민과 기업에 감사드린다”며 “빨리 백신 확보와 백신 공급을 통한 전 국민 항체 형성을 통해 국민들이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임무”라고 했다.

한편,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아 김 후보자는 “지금 3년 전 감격에 비해서, 여러 가지 남북상황이 경색됐다기보다도 아예 진전이 없는 상황 자체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청문회 과정에서 질문이 나올 것 같다. 그때 답변 드리겠다”고 했다.

정두현 기자 jdh2084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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