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정보국(ODNA)은 북한이 올 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4월13일 경고했다. 북한은 이미 3월25일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ICBM은 아니지만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작년 3월 강원도 원산에서 미사일을 쏴 올린 지 1년만의 도발이다.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안 1718호 위반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도발을 다시 재개하기 시작한 것이다. 도발 목적은 새로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겁주고 대북제재를 해제하며 김의 몸값을 부풀리기 위한데 있다. 김은 4년 전에도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다그쳤다. 그래서 김은 또 다시 바이든 새 대통령을 상대로 도발할 것으로 충분히 예측되었었다.
북한은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 그 다음 달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1만2000km의 장거리미사일 광명성호를 발사했다. 이어 8월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폭탄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그에 충격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세계가 경험하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북은 트럼프의 경고를 비웃듯이 곧 바로 미국의 태평양 핵심 군사기지인 괌 주변 해역으로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이라고 협박했으며 9월엔 6차 핵폭탄 실험도 감행했다.
김정은의 핵·미사일 협박은 트럼프를 대화로 끌어내 대북제재를 해제하려던 계략대로 먹혀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는 “시간 낭비”라고 일축했었고 김을 “미치광”이라고 불렀었다. 하지만 김의 핵·미사일 협박에 겁먹은 트럼프는 김을 달래기 위해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김과 마주앉았다. 트럼프는 그 후 부터 ”김정은은 친구“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 등 비위맞추기로 돌변했다. 트럼프는 김의 마음을 사기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축소했다. ”미치광”으로 불렀던 김을 일약 정상 국가 지도자로 띄워 주었다. 김은 트럼프 덕으로 세계 최강 미국 대통령과 맞먹는 정상 국가 지도자 반열에 서게 되었다. 트럼프가 김의 도발 협박에 눌려 김의 국제적 위상만 높여준 셈이다.
김은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겁먹던 트럼프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김은 싱가포르 회담에 이어 2018년 12월 하노이 회담에선 트럼프에게 영변의 낡은 핵 시설 폐쇄 대가로 미국의 대북제재를 전부 해제하라고 요구 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거부하자 김은 미·북대화는 물론 남·북대화 마저 모두 끊어버렸다. 그리고 김은 올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은 바이든이 취임하자 3월25일 핵탄두 미사일 실험을 재개, 바이든에게도 트럼프처럼 겁주기 시작했다. 앞으로 김은 트럼프를 상대로 그랬던 것처럼 핵 실험도 재개할 것으로 예측되며 미사일 협박 강도를 점차 더 높여갈 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김의 핵·미사일 겁박에 트럼프처럼 휘둘려선 안 된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김정은 협박에 놀아나 이용당했고 북핵 폐기에 실패한 교훈을 잊어선 아니 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김의 핵·미사일 도발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선 김의 고약한 버르장머리를 호되게 혼내주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을 “깡패(thug)”라고 했고 북의 3.25 미사일 도발과 관련, “만약 그들이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그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그는 김과 정상회담 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트럼프처럼 김의 몸값이나 올려줄 뿐, 핵 폐기 없는 회담은 소용없다는 것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미사일 협박으로 대북 제재를 풀고 자신의 몸값을 부풀리려는 김의 나쁜 버릇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깡패”에겐 오직 센 주먹만이 통한다는 데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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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석 교수 ilyo@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