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문재인 정부가 자랑해 온 ‘K-방역’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의 국민 1003명에게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평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9%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2월 부정 51%의 평가 이후 성공적으로 흘러가는 듯 보였던 ‘K-방역’에 대한 평가는 다시 1년 2개월 만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역전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백신 확보와 공급 문제가 55%로 가장 많이 지목됐습니다. 이어 잘못된 초기 대응이 8%, 방역 확산·억제 문제가 6%, 부적절한 거리두기 정책이 5%, 백신 안전성 문제 4%가 뒤를 이었습니다.
‘K-방역’의 포장지가 벗겨지니 돌아선 민심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선제적으로 확보해둔 아스트라제네카(AZ), 얀센 백신에서의 부작용 속출과 백신 접종률 꼴지 수준에 머무르는 등 이유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백신 외교전’에서 밀려나기까지 했는데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미국과 백신 스와프를 진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 상황이 안정화되지 않았다며 당분간 백신 공급을 국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캐나다 등 인접국과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의체)’ 참가국과는 백신 협력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신이 외교적 수단이 된 상황인데, 그간 우리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는 쿼드에 참여하지 않고 미국과 중국 사이 아슬아슬 ‘줄타기 외교’를 해 온 것이 발목을 잡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의용 장관은 미국 백신 스와프를 위한 쿼드 가입 의견에 대해 “미중 갈등에서 우리 역할과 백신은 연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양국 협력은 외교적 논의와는 별개의 상황이란 주장입니다.
우려되는 ‘백신 외교전’은 미국이 백신을 개발하는 기술을 담당하고 일본과 호주가 재정 지원을, 인도가 대량 생산을 맡아 쿼드 내 백신 협력이 견고해지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하순경 한미 정상회담을 백신 물량 확보할 적기로 보고 있는데요. 이때 미국이 백신 협력을 조건으로 쿼드 가입을 얘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외교적 측면의 검토도 진행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04.23 일요서울TV 신수정 기자
신수정 기자 newcrystal@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