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 사건에 연루된 검사 3명 중 2명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목이 집중된다.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조속히 진행하고, 나머지 검사 1명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법무부 감찰관실이 김 전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된 검사 3명 중 2명만 대검찰청 감찰부에 징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나머지 1명을 징계하지 않는다는 건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도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박 장관은 “안 한다기보다는 감찰 쪽에서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겠다는 보고가 있었다”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확인 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징계 절차는 진행하지 않는 점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단순 비교를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모든 사안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며 “모든 사건에는 그 사건의 동기와 경과, 결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있어서 단순 비교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나름 제가 생각하는 원칙과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려고 일관되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계청구 요청을 하겠다고 밝힌 검사 2명에 대해서는 “(절차를) 가능하면 조속히 빨리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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