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갈등의 오랜 논쟁거리 중 하나인 ‘군가산점제’를 놓고 정부와 국민 여론의 관점 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업에 취업한 군필자는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해 1~2호봉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지난 1월13일, ‘승진 시 남녀 차별 규정 정비’라는 공문으로 산하 공공기관 340여 곳에 군 경력을 승진에 반영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미 군 복무 경력을 호봉에서 받고 있어 승진심사에도 반영하는 것은 이중 혜택을 부여한다는 이유에섭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기재부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공공기관 경영 평가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 일부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에선 기재부의 지침에 따라 인사제도를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은 지난 14일, 근로기준법 제5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 등을 근거로 입사 전 군 복무 경력을 승진 인사 조건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창업 프로그램에서는 역차별까지 확인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청년창업 지원사업 선발 과정에서 올해부터 장애인에 대한 가점을 폐지하고 여성에 대한 가점은 유지한 것입니다.
경쟁률이 높아 가점이 당락을 좌우하는 상황인데, 여성에게만 가점을 주는 건 명백한 역차별이란 지적입니다.
(김OO 시민)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군인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에서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거기서 거의 약 2년의 시간을 날리게 되는데, 너무 지금 군인이 가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보상을 안 해주면 그 2년 동안은 정말로 나라에 2년은 뺏긴 거라는 기분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나마 가지고 있는 보상 중의 하나인 호봉 수를 쳐주는 보상까지 앗아가게 된다고 하면, 지금도 군대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더욱더 군대를 가기 싫어하게 될 것 같고요. 군가산점제는 남자, 여자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군가산점제는 말 그대로 군인 생활을 한 분들에게 보상을 한 거거든요.
남자도 군대를 안 갔다왔다면 군가산점을 받을 수 없는 거고, 여자도 만약에 군대를 갔다 온 부사관들이나 장교들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취·창업에서 드러나는 역차별, 기회의 불공정 등을 고발한 것은 20대 남성인데요.
회색 지대에 속한 20대 여성의 표심과 더불어 4.7 재보선에서 확인한 20대 남성의 표심을 인식한 정치권에선 3.9 대선을 앞두고 공정한 성평등 정책을 위한 구상을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공화당은 지난 14일 군가산점제 부활, 여성 부사관 정원 확대, 여성가족부 폐지, 기업 규제 철폐 및 청년채용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6대 청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일요서울TV 프로그램 ‘이정현의 정문일침’에서 “호남과의 동행, 약자와의 동행, 청년·여성과의 동행 3축 각을 강조한 김종인 비대위원장 의 체제로 중도로 확장했다”며 “2030대의 표심을 사로잡으려면 판을 공정하게 굴리기만 하면 된다”고 방향성을 말했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 등이 내놓는 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비판 빈도수가 늘고 있는데요. 이번 4.7 재보선으로 떠나는 표심을 지켜본 집권 여당이 지금까지의 정책 방향성을 수정할지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김소연 변호사는 15일 일요서울TV와의 통화에서 ‘청년·여성’ 등 특별 계층을 위한 정책 방향보다는 주거, 취업, 교육, 범죄 등 개별 담론을 통관하는 정책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 성평등 정책이 남성, 여성이라는 그 성을 가지고 평등 뭐 평화 이런 걸 논할 게 아니라 그냥 국민, 사람,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책무를 다하면 그 만큼의 대가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군 복무를 하면 당연히 그 만큼의 보상이 주어지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런 면에서 군가산점제도 논의는 다시 실효성 있게 재검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걸 설정을 해버린 거에요. 정치권에서. 일부러 싸움을 붙여요. 그런 면에서 저는 갈라서 여성만 특별히 우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비추니까 역차별에 반응을 하고 분노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20대 남성 표를 먹겠다고 20대 남성 편을 막 들잖아요? 그럼 또 이용당하는 거에요. 그냥 남자랑 여자 싸움 붙이는 것에 누군가 설정해놓은 싸움에 이용당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하는 거고 성을 가지고 정책을 말하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국민의힘이 다 잘했지만, 뭐 일부러 5·18 팔이를 하는 민주당에 발맞춘다든가 성인지 정책 타령을 하는 민주당의 그렇게 따라하는 정치는 되게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이다. 좀 굵직하게 갔으면 좋겠다. 장기적으로는 여성 담론이나 청년 담론이 정치권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성,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주거의 문제, 취업의 문제, 교육의 문제, 범죄 정책의 문제 이런 식으로 가야지 맞다고 봐요. 저는.
3.9 대선을 앞두고 성평등 공약이 시작된 가운데, 갈라치기 정책이 아닌 공정함을 보장하는 정책들이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2021.04.15 일요서울TV 신수정 기자
신수정 기자 newcrystal@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