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림동 LH 직원 투기 부지들 ‘묘목 재테크’, ‘동일 지분 쪼개기’ 일색
- 개발정보 이용한 공기업 직원의 역발상 투자에 주민들 분노 이어져 
- ‘환지(換地)개발 vs 신도시 수용’ 개발논리 두고 지역주민 갈등 첨예

[일요서울 l 정두현 기자] 대한민국을 뒤흔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불거진 지 어느덧 한 달이 됐지만 국민들의 분노가 남긴 잔열(殘熱)은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 우리나라 공기업의 뿌리 깊은 도덕적 해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이번 사태는 지자체 공무원과 토지개발 공기업 임직원, 국회의원의 투기 의혹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또 신도시 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사회에선 신도시 추진을 반대하는 움직임마저 거세지는 상황이다. 정치권도 심판대에 오른 것은 마찬가지다. 공기업 부정을 방치한 현 정권에 대한 공분이 고스란히 민심 이반으로 이어지면서,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은 바닥을 치고 있다. 때문에 4‧7 보선과 대선을 앞둔 문재인 정부와 여당으로선 집권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 파열음을 낳고 있는 이번 사태의 실체를 파헤치고 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곪아 온 환부를 도려내는 일인 만큼, 대해부적 관점의 접근이 요구된다. 본지는 LH 사태의 진원지인 경기도 시흥‧광명시를 찾아 공무원들의 부동산 매매 현장과 지역주민 갈등으로 얼룩진 현지 분위기 등을 살펴봤다.

“여기는 꼭 LH 사태가 아니더라도 신도시 개발 건으로 가뜩이나 동네가 어수선했다. 게다가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빼내서 인근 부지를 사들였다고 언론에 보도되면서부터 시흥이 마치 부동산 투기장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 속상하다.”

본지 기자가 지난달 31일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에서 처음 마주친 한 남성 주민 강모 씨(56)의 말이다.

“여기 수십년을 살아온 주민들은 정작 아무것도 모르고 생업과 공공개발에 매달려 있을 때 LH 직원들이란 사람들은 대출까지 받아서 땅 사고 자기네들 호주머니 채운 것 아닌가. 뒤늦게라도 이런 잘못이 밝혀지고 조사가 이뤄져서 한편으로는 다행이지만 뒤숭숭한 마음은 어쩔 수 없다.” 과림동에 거주하는 여성 주민 허모씨(43)도 이번 LH 사태가 휩쓸고 간 전답 방향을 가리키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시흥시 무지내동에서 소형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김 씨(37)는 “사실 시흥‧광명 지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도시 공공개발 추진 여부를 두고 말이 많았다”며 “골치 아픈 지역 현안도 있는데, 거기에 공기업 비리 문제까지 뒤섞이니 여기 주민들은 머리가 복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곳 주민들 대부분은 LH 사태가 정부 신도시 개발 방침에 찬반으로 갈려 가뜩이나 격앙된 지역 민심에 기름을 끼얹었다며 불편한 심경을 은연중에 드러내면서도,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모습이었다.

지난달 2일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개발 관련 땅 투기 정황을 폭로한 이후 언론사들이 취재를 다녀간 터라, 그에 따른 주민들의 피로감도 엿볼 수 있었다. 시흥 과림동과 무지내동 일대 부동산 중개업체 상당수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거절했다.

본지 취재에 응한 K부동산 중개업자 이 씨(62)는 “LH 사태가 터지면서 이곳 부동산 업계가 최근 유례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서 “그(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터지고서는 광명·시흥 신도시 일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 신도시 예정지 주변 땅값이 앞으로 치솟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최근에는 강남 부자들이 단체로 땅을 보러 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씨 등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따르면 최근 신도시 예정지 주변 부지에 대한 매수 문의가 크게 늘었다. 무지내동 소재의 한 부동산 중개업체 사장은 “신도시 개발 예정지 인근인 시흥 목감동, 조남동, 안현동에 대한 문의가 특히 많다”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는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 무지내동 주변에 대한 수요도 꾸준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작년에 외지인들이 신도시 주변 부지를 대거 매입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6개월(2020년 10월~2021년 3월) 사이에 시흥시 안현동, 조남동, 목감동 일대 토지 매매가는 3.3m²당 284만 원으로 이전 6개월(2020년 4~9월) 가격인 177만 원보다 무려 61%가량 급등했다.

공기업 비위의 온상(溫床) 가 보니...‘묘목 재테크’, ‘지분 쪼개기’ 공통분모

이날 오전 본지 기자는 LH 직원 소유로 알려진 시흥시 과림동 667번지를 방문해봤다. 여기에는 30㎝ 안팎의 묘목 2천여 그루가 대략 60cm 간격으로 심어져 있었다. 인근 주민에 따르면 해당 묘목들은 측백나무로 추정된다. 부지 한편에는 묘목용 흙 포대가 쌓여 있어 묘목들을 심은 것은 최근 1~2달 사이로 짐작된다.

면적이 5025㎡(1520 평) 규모인 이 농지는 등기부등본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2월 LH 직원을 포함한 7명이 지분을 10~20%씩 분할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당시 토지 매매가는 22억5천만 원이었다. 소유주 2명은 LH 경기지역본부, 또 다른 2명은 LH 인천지역본부 소속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2명은 이들 LH 직원과 주소지가 같은 배우자로 추정된다. 이들 가운데는 토지 보상 업무를 맡는 직원도 있었다.

인근 주민 황 씨(73)는 “여기가 겨울엔 땅이 얼어붙어 농작물을 심기엔 여건이 좋지 않다”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한두 달 사이에 저런 나무들을 심은 것 같은데, 분명한 건 농사 목적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뻗친 과림동의 또 다른 부지(178-6‧7번지)도 본지가 토지대장을 살펴본 결과 178-6번지는 2명의 LH 직원들이 지분을 절반씩 나눠 10억3000만 원에 매입했으며, 178-7번지의 경우 LH 직원 3명과 직원 중 한 명의 배우자로 추정되는 1명이 지분을 각각 33%‧33%‧16%‧16%로 쪼개서 15억1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두 부지 모두 소유주 이름과 주소는 달랐으나 매매 날짜가 2019년 6월3일로 동일한 것으로 미뤄봤을 때 LH 직원들 중심으로 조직적 토지 거래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해당 부지들 역시 보상금을 노린 ‘묘목 재테크’가 이뤄지고 있었으며, 이전 부지와 토지 활용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80~90cm 높이의 버드나무가 3996㎡(1208 평) 면적에 20㎝ 간격으로 빼곡히 자라고 있었다.

부지 바로 옆에 위치한 폐자재 수거업체 직원인 안 씨(41)는 “원래 저 땅은 일반 농경지였다”라며 “작년 6월경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와서 나무를 심었다. 이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와서 관리를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방문한 무지내동 341번지 부지 역시 LH 직원 2명의 투기 현장으로 지목된 곳으로, 토지대장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 LH 직원들과 그 배우자 등 4명이 19억4000만 원에 일정 지분을 나눠 매입했다.

무지내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박 씨(52)는 과림동과 무지내동 일대에서 이뤄진 LH 직원들의 부동산 매매 거래의 투기성을 설명하면서 이들의 사전 정보를 이용한 ‘역발상 투자’에 혀를 내둘렀다.

그는 “최근 언론사들 취재에 응해 인근 LH 투기 현장들을 둘러봤는데, LH 직원들이 매입했다는 땅들은 공통점이 있다”며 “우선 부지 근방의 도로 여건이 좋고, 하나같이 묘목들을 빼곡하게 심은 것은 보상금을 노린 재테크의 흔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시흥에서는 전답도 야적장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가 많다”며 “야적장과 같은 기존 사업장 부지를 굳이 다시 농지로 복구해서 묘목을 심는다는 것은 임대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반대급부가 있다는 의미다. 상식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선 발상 자체가 어려운 투자 형식이다”라고 부연했다.

또 이 중개업자는 “보통 주민들은 정부 또는 지자체의 개발 일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부지에 작은 하우스라도 지어서 임대수익을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정작 LH 직원들은 사전에 빼돌린 개발 정보가 있으니 이와 정반대로 보상 수익을 노리고 묘목 재테크를 한 것”이라며 “일반인들이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나. 부동산 개발 공기업 직원들의 기형적 투기 행위가 이렇듯 횡행하고 있었는데 이제야 실체가 드러나다니 기가 막힌다”라고 열변했다.

무지내동의 또 다른 중개업자 한 씨(41)는 LH 직원들의 토지 매매 방식이 유사하다는 점을 꼬집으며 “토지대장을 떼 보면 알겠지만 LH 직원들이 매입한 땅들 대부분은 지분 구조가 유사하다”며 “1000㎡(302 평)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아파트 분양권 등 보상이 가능하다”며 “과림동 투기 의혹 부지 가운데에는 심지어 소유주들이 각각 999㎡ 크기로 동일하게 지분을 나눠 가진 경우도 있다. 이는 부동산 중개인 또는 그 이상의 전문 지식과 정보를 가진 전문가들이나 알 만한 토지 매매 방식”이라고 설명하며 개발 계획을 미리 입수한 공기업 직원 및 지자체 공무원들의 오랜 관행으로 해석했다.

광명시 LH 투기 현장은 ‘야산‧임지’ 일색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대를 둘러본 직후 광명시 노온사동 투기 의혹 현장을 찾았다. 과림동 일대에는 LH 전북지역본부 소속 전 직원을 포함한 A씨와 지인 등 6명이 지난 2018년 1월 총 3억 원에 해당하는 부지들을 매입했다. 광명시 개발지구는 시흥 과림동이나 무지내동과 달리 LH 직원들의 토지 거래가 이뤄진 부지들 대부분이 외진 야산이나 임지였다.

본지 기자가 방문한 결과, 노온사동 3곳 부지 가운데 두 곳은 야산에 위치해 있었고, 한 곳은 원예단지 내 전답(노온사동 63-2)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예단지 뒤편에 자리 잡은 이 부지는 그야말로 허허벌판이었다. 시흥 과림동 부지들과 같이 묘목이 체계적으로 심어져 있거나 하진 않았다.

이 밖에 노온사동 두 곳은 모두 야산으로 한 곳은 펜스가 쳐져 있어 부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나머지 한 곳은 진입 가능한 야산(노온사동 119-1번지)이었지만 일반 전답과 별 차이가 없었다.

노온사동 일대를 둘러보던 중 인근 주민에게서 LH 직원들이 매매한 땅들은 ‘맹지(盲地, 도로 여건이 좋지 않아 가치가 낮은 토지)’라 개발 가능성이 낮은데도 굳이 사들인 것은 결국 투기로 볼 소지가 많다는 제보도 받을 수 있었다.

LH 직원들이 매입한 부지의 바로 옆 전답에서 밭일을 하고 있던 금 씨(74)는 “거기 조금만 올라가면 작년 LH 직원들이 사들인 땅”이라고 알려 주며 “그 땅은 소유권이 이전됐지만 농부였던 전 소유주가 지금도 밭농사를 짓고 있다. 본인이 농사짓기 애매해서인지 전 주인이 계속 관리해 주는 차원에서 합의를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거기가 야산 중턱에 있는 맹지라 사람들이 쉽게 매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곳”이라면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는 곳을 사들인 데는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거나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과림동 개발부지, ‘시의원’도 투기 의혹 연루

본지는 이날 오후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지난달 23일 사퇴한 이복희 전 시흥시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딸 배 씨(31) 명의로 지난 2018년 10월 거래된 과림동 사택도 방문했다. 토지대장에 적시된 해당 부지(과림동, 면적 111㎡) 매매가는 1억 원이다.

과림동과 무지내동을 가로지르는 큰 길에서 벗어나 야산 임지 방향 샛길로 진입해 2분여 차로 들어가서야 찾을 수 있었던 이 곳 부지에는 2층 건물이 들어서 있었고, 건물 뒤편에 위치한 고물상을 제외하곤 근처에 별 다른 시설물이나 건물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인근 고물상에서 일하는 박 씨는 “최근 몇 개월 동안 고물상 앞 2층 건물을 오가는 사람은 본 적 없다”면서 “2~3년 전에는 건물조차 없었는데 토지 소유주가 바뀌었는지 어느새 건물이 들어섰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시의원은 지난달 2일 LH 사태로 점화된 개발지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틀 뒤인 4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이 의원은 “노후에 살기 위해 구입한 토지일 뿐, 사전에 개발 정보를 듣고 매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지 개발’ 약속한 정부, 돌연 신도시  발표...거센 주민 반발

최근 광명‧시흥 지구 개발예정지에선 현재 정부의 신도시 개발을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예정지인 시흥 과림동 일대에는 ‘강제수용 하면 LH는 배 터져 죽고 주민들은 거지 된다’, ‘땅 투기 의혹이 밝혀진 광명시흥 신도시 전면 철회하라’, ‘LH 투기장 된 광명시흥지구 신도시개발 반대한다’ 등 원색적 문구들이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신도시 개발을 반대하는 광명시흥지구 과림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전영복, 이하 과대위)는 최근 국토부에 개발 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청원을 냈다.

과림동 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전영복 위원장은 “개발사업을 맡은 LH 직원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땅 투기를 했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신도시 개발의 정당성이 훼손됐다. 광명시흥지구를 3기 신도시에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2015년에 집단 취락지구와 주변을 ‘환지(換地,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용도변경 후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방식)’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도록 결정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올해 2월 들어 공청회 한 번 없이 갑자기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토지 소유주들의 권리를 짓밟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현재 과대위는 신도시 계획 철회에 대한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주민들도 2015년부터 택지 개발이 아닌 환지 방식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환지 개발이란 일종의 지역 정비 사업인데 소규모 구역을 지정해 도로 등을 정비하고 기존 땅 크기대로 다시 토지를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대토 보상과 달리 기존 땅 자리에 정비된 땅을 받는 방식이다. 지역 이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규모 개발은 어렵다.

현재 광명시흥지구에는 전체(1271만㎡)의 13%(174만1000㎡)에 이르는 23개의 취락 지구가 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의 마을이 환지 방식의 개발에 동의하고 있었다. 취락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상업·공장·논밭 지역이다. 취락지구는 토지 비중으로는 크지 않지만, 실제 거주자들이 살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 신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이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과대위에 따르면 실제로 2018년 11‧12월 기준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환지개발 찬성 여부를 묻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흥시 전 지역에 걸쳐 적게는 52%에서 많게는 68% 이상이 환지 개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림동에서 폐자재 처리공장을 운영 중인 주민 김 씨(65)는 “2015년부터 환지 개발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이를 무시한 공공개발 계획 발표로 분노한 주민들이 많다”며 “토지보상을 한다 해도 감정가보단 높겠지만 제대로 된 시세보단 낮게 쳐줄 것 아닌가. 거기다 막대한 세금까지 부담해야 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정두현 기자 jdh20841@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