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검‧경 2000명 투입…매머드급 수사팀 결성된다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검‧경 2000명 투입…매머드급 수사팀 결성된다
  • 조택영 기자
  • 입력 2021-03-30 10:17
  • 승인 2021.03.30 2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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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부동산 부패 청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부동산 부패 청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등 수사를 이끄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이하 합수본) 인력을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0명 이상이 부동산 투기의혹에 달라붙으면서 관련 수사가 급진전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제7회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및 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는 계획도 전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인력이 2000명으로 늘어나고, 국수본 등 경찰과 함께 국세청, 금융위원회, 그리고 검찰까지 포함되면서 조사나 수사가 가능한 거의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수사팀이 결정되는 셈.

전날 국수본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내‧수사 받는 사건은 총 110건으로 관련자는 536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수치대로라면 현재까지 수사팀 규모가 의혹을 받는 내‧수사 대상의 4배가 된다. 물론 내‧수사 대상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수사 인력이 늘어나면 갈수록 판이 커지는 투기 의혹사건에 보다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과 경찰이 모두 포함되고 인력이 대폭 늘어나면서 수사팀 입장에서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압박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달라”고 강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권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가 된 것도 수사팀 입장에서는 성과를 내야한다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논란이 있는 가운데, 두 기관이 같이 수사를 하는 상황까지 연출되면서 서로 간의 성과 내기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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