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의 표명을 즉각 수용하며 '경질'했습니다.
앞서 ‘임대차 3법’의 시행 직전 본인의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 14%을 올려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5일 공개한 '2021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김상조 실장은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인 지난해 7월29일 부부 공동명의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14.1%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논란 이후 김상조 실장은 "내가 임차인으로서 실거주하는 금호동 집의 전셋값이 올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었는데요.
김상조 실장의 금호동 전셋값은 5000만 원만 인상된 반면, 전셋값을 받는 청담동 아파트엔 1억 2000만 원(14%)을 올려받아 7000만 원을 더 올려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전날(28일) 오후 보도 이후 곧바로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오늘(2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상조 실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정책실을 재정비해 2·4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LH 땅 투기를 시작으로 각종 부동산과 땅 투기 문제에 연루돼 온 민주당 인사들이 많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과 관련 세간에 밝혀진 지 2일 만에 경질을 결정한 데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29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62.5%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최근 부동산 부패로 국민들의 실망이 드러난 대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재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민심 이반 현상이 보이자 발 빠르게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선거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빨리 경질했을까 싶다"며 "재벌 저격수라더니 세입자 저격수인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선거가 앞에 있으니 황급히 경질한 것"이라며 "임대차 3법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고 잘못된 법인지 여실히 증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집권 여당은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김상조 실장의 경질에도 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공무원들과 정계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지친 국민들에겐 '발 빠른 조치'로는 해소되지 않는 분노가 남아버린 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일까요?
2021.03.29 일요서울TV 신수정 기자
신수정 기자 newcrystal@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