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장관 인사청문회, ‘검찰 내사 받았다’
장남, 군복무때 ‘보직·외박 특혜에 사시 응시까지’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집권 2년차를 시작했다. ‘왕의 남자’라고 불리는 장차관급 20명을 교체하면서 MB식 국정철학을 실현시키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는 2월 장관급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을 빼겠다는 심산이다. 특히 칼날은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와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집중돼 있다. 관료출신으로 국정원장에 내정된 원 장관이나 교수 출신으로 통일부 장관에 내정된 현 교수에 대한 자질론이 일차 검증 대상이다. 이에 본지는 두 내정자에 대해 2월 인사청문회에서 쟁점화될 현안을 정리했다. 우선 이명박 정부 1기 행안부 장관을 지낸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미리 살펴봤다.

국정원장 내정자인 원세훈 행정안정부 장관(51년생)의 경우 1차 검증대상은 자질론이다. 원 내정자의 이력을 보면 행시 출신으로 전형적인 관료출신이다. 무엇보다 서울시정에 정통한 관료로 32년간 서울시에서 복무를 했다. 서울대 행정학과를 나온 원 내정자는 1973년 행시 14회를 패스한 이후 행정기관을 벗어난 적이 없는 인물이다.

원 내정자가 이명박 정부 초대 행안부 장관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이명박 서울시장과의 인연 탓이다. 당시 원 내정자는 서울시 기획예산실장, 경영기획실장, 행정1부시장을 거쳐 이명박 서울시장과 임기를 같이 했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청문요청 사유로 뛰어난 기획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한 청계천 복원과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 서울광장 조성 업적을 우선적으로 나열했다.


역대 국정원장중 첫 정통관료 출신… 자질론

하지만 민주당 정보위 위원들은 국가와 국민의 국익과 안보를 다루는 중추기관인 국정원 수장으로 정통 관료 출신이 맞느냐는 데 일차검증을 할 예정이다. 이럼 점은 역대 국정원장 출신의 경력에 비추어 봐도 나타난다. 김성호 국정원장이나 김승규 전 원장의 경우 검사출신으로 법무부장관, 검찰 요직을 거쳐 국정원장으로 임명됐다.

이전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중앙정보부 출신으로 주미대사관, 국정원 단장, 남북정상회담 실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정보실장, 국정원 1차장 등 남북관계 및 국정원 업무를 수행했다. 이밖에 고영구, 신건, 임동원, 천용택, 이종찬, 장세동 등 퇴임 후 불행했던 인사도 존재했지만 정보, 국방, 외교, 남북관계 등 정권에서 베테랑급 인사들이 국정원장직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청와대 주변에서는 원 내정자와 경쟁을 벌였던 류우익 전 대통령 실장과의 파워게임 산물이라는 소문까지 돌았다. 청와대가 류 전 실장과 원 장관을 저울질을 하는 과정에 MB 직계 인사들은 류 전 실장을 지지한 반면 참모진은 원 장관을 직언해 비MB 직계 인사들이 승리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재직 당시 정보를 독점했던 류 전 실장이 안티 진영의 견제로 낙마했다는 설명이다.

자질론뿐만 아니라 지난 2008년 2월 행안부 장관 인사청문회 시절 미진했던 장남의 군복무 특혜 의혹 역시 다시 제기 될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보직 변경 및 외박 특혜, 사법시험 응시한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었다.

가장 앞장 섰던 윤호중 전 의원은 “장남이 동작 일선 소방서에서 소방방재본부로 이동 배치되기위해서는 6개월을 채워야 한다”면서 “그러나 장남은 그 전에 보직변경이 됐고 신규 의무소방원 배치 할때 다른 사람들은 일선 소방서로 배치됐는데 장남인 원성혁군만이 방재본부로 된 것은 특혜 의혹이 일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성혁군은 2003년8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복무했다.

윤 전 의원은 동료 의무소방관들의 고발 내용을 들며 ‘6개월을 채워서 발령받기 전에 동작소방소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할 자제 분이 방재본부에 가서 이미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당초 윤 장관 내정자는 2004년 4월 16일까지 동작 소방서에서 6개월 근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직접 근무를 한 것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보직·외출·외박 특혜로 동료에 고발당해

또한 윤 전 의원은 “의무소방원으로 재직하면서 2004년 2월 22일에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 처리됐다”면서 “동작소방서에 근무할 때 사시를 볼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나아가 윤 전 의원은 외박 특혜의혹마저 제기했다. 그는 “정기 휴가가 아닌 외박의 경우 전부 72시간인데 원성혁 군은 전부 81시간, 80시간을 이상씩 외출·외박을 했다”며 “이렇게 되니깐 주변에서 ‘본부 근무하는 것도 특혜인데 외박까지 이렇게 특혜로 하고 있다’고 고발이 들어가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내사까지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민주당 의원들은 장남이 보직 이동할 당시 원 장관 내정자가 서울시 행정1부시장으로 근무한 시점과 공교롭게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특혜 의혹 배후로 원 내정자를 지적했다. 서울시 부시장의 자리가 행정 인사권의 실질적이 책임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 장관 내정자는 의혹관련 “모른다”, “아니다”며 시종일관 부인으로 일관했다.

그는 사법시험 응시관련 처음에는 “그럴 수 없다”고 발뺌을 하다 부인과 통화를 한 이후 “우리 집사람도 모르고 있었다”며 “엄마도 모르는 것을 아버지가 알기는 어렵다”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

또한 원 장관 내정자는 “소방본부에 알아보니 사법시험뿐만아니라 모든 자격시험을 보는 경우 군대에서 다 허가를 내준다”면서도 “논산훈련소하고 중앙소방학교에서 훈련받고 와서 시험 볼게 안 되는데…”라며 본인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모순된 모습을 보였다.

윤 전 의원은 장관 청문회 말미에 “근무 현장을 아들의 병역 기피를 위한 편법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 장관 후보자는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재차 추궁했다. 급기야 원 장관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말 몰랐다’며 선처를 구했지만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장남의 병역 특혜 의혹을 시원스럽게 해명하지는 못했다.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박영선 의원실에서는 “과거 인사청문회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그나마 장남 병역 특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자질론과 더불어 이점을 집중적으로 언론에 부각시킬 예정”이라며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