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사면 건너 뛴 文 정부, ‘다시 고개 드는’ 박근혜 8·15 사면설] LH파문·尹사퇴 ‘악재’ 겹친 與,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플랜B 가동하나
[3·1절 사면 건너 뛴 文 정부, ‘다시 고개 드는’ 박근혜 8·15 사면설] LH파문·尹사퇴 ‘악재’ 겹친 與,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플랜B 가동하나
  • 정두현 기자
  • 입력 2021-03-12 19:02
  • 승인 2021.03.15 08:23
  • 호수 1402
  • 1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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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公正’ 파고드는 야당 파상공세에 文 정권 고심 깊어져
보궐선거·대선 승리 절박한 여권 내에선 ‘박근혜 사면설’ 솔솔
윤석열 전 검찰총장(좌), 박근혜 전 대통령(우)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좌), 박근혜 전 대통령(우) [뉴시스]

[일요서울 l 정두현 기자] 정권 교체를 위한 구심점을 찾지 못했던 야권이 윤 전 검찰총장의 중도 사퇴로 혈색을 찾아가고 있다. 정치권에선 중도·보수를 아우르는 광역 지지층을 보유한 윤 전 총장이 아직 정계 진출을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이번 총장 직 사퇴로 사실상 대선 출마를 위한 포석 깔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파다하다. 게다가 LH주택공사 부동산 투기 파문으로 현 정권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식어가는 가운데, 청와대와 집권여당으로선 지난주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치고 대선후보 여론조사 지지율 1위에 올라선 윤 전 총장이 현 정권심판의 주역으로 급부상하며 ‘정권교체 대망론’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이에 여권이 윤 전 총장을 중심으로 한 보수층의 민심 결집을 저지할 복안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사퇴, LH 투기 의혹’이라는 메가톤급 악재에 맞닥뜨린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열세에 몰리며 고심에 빠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문 정부의 ‘부동산 공급 및 투기 억제를 통한 시세 안정’과 ‘공정(公正)가치 실현’ 기조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면서다. 현 정권과 대척점에 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돌연 사퇴하면서 정권심판론의 주체로 부각되고 있는 점도 청와대와 여당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틈 보인’ 文 정권에 野 총공세…코너 몰린 與

야권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판세를 뒤흔들 이번 사태의 파장을 예의 주시하며 청와대와 여당을 향한 총공세를 펼치는 모양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1일 “문 정권이 입시·병역·부동산 등 우리 사회의 3대 공정 이슈 중 특히 부동산에서 민심의 역린을 크게 건드렸다”면서 “이번 LH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 정권 불공정의 완결판”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집권 세력의 ‘투기 DNA’가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한 것을 잘 보여준다”며 “지금 많은 국민이 문재인 정권을 역대 최악의 불공정 정권이라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 핵심 인사 다수가 강남 땅 부자거나 ‘똘똘한 한 채’에 목매는 부동산 재테크 달인인 경우가 허다한데도, 국민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강요했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강한 비판을 연신 쏟아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그토록 강조하던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린 그 엄정한 책임을 문 대통령 자신에게 먼저 물어야 한다”며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부터 하고 어떻게 책임질지 국민께 답하라”고 촉구했다.

LH 사태 이후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을 두둔한 언급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은 변창흠에게도 마음의 빚이 있나”라며 “당장 사퇴시키고 수사 받게 해도 모자랄 판에 3기 신도시 신속 추진을 맡기다니 도대체 어느 국민이 이걸 이해하겠나”라고 질책했다.

여기에 정의당도 변 장관 사퇴 촉구에 가세했다. 강은미 비대위원장은 지난 1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변 장관은 기득권의 시야로 부동산 투기를 두둔하며 공분을 사고 있다”며 “변 장관의 사퇴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강 위원장은 변 장관이 최근 국회에 출석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을 두고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이 정도 투기가 무슨 문제냐’는 기득권의 철학”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이런 정권에서 제대로 된 부동산 투기 조사가 이뤄질 리 만무하다”며 “국민과 직접 만나 어렵고 힘든 국민의 절망과 분노와 한숨을 한 번이라도 들어 보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문 정부가 기치로 내세웠던 ‘공정(公正)’ 가치가 모순됐다며 야당 공세에 힘을 실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LH 사태를 “공정해야 할 게임 룰이 조작된 것”이라며 현 정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윤 전 총장은 “특권과 반칙 없이 공정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게 기본”이라며 “이 나라 발전의 원동력은 공정한 경쟁”이라며 문 정권이 중요한 가치로 내세웠던 ‘공정’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열세 몰린 文 정권, ‘박근혜 전 대통령 8·15 사면’ 카드 구상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중도 사퇴와 LH공사 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문 정권이 코너에 몰리자, 정계에서는 여권이 불리한 지금의 정국을 타개할 플랜B를 구상하고 있다는 뒷말이 나온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보수세력 간 ‘이간계(離間計)’설이다.

오는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 여전히 골수 보수 세력의 압도적 지지를 얻고 있는 박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신흥 보수의 주역으로 낙점된 윤석열 전 총장을 견제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여권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골수 보수 세력과 중도보수층의 분열을 염두에 둔 ‘플랜B’ 구상에 돌입했다는 설(說)이 정치권에서 공공연히 돌고 있는 것.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여권 내에서 이미 시기 적절한 전략으로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라는 말도 공공연히 돌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선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 8.15 전 대통령 특사가 이뤄져 박근혜-윤석열 지지층 사이에 자중지란이 일어나는 시나리오가 성립되면 지금의 열세 국면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구상”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태극기 부대’로 대표되는 골수 보수 세력의 열렬한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런 박 전 대통령이 윤 전 총장을 겨냥한다면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으로 꼽히는 대구·경북(TK) 지역에서 ‘반(反)윤석열’ 움직임이 일 수 있다.

TK 지역에선 여전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이 식지 않은 만큼, 광복절 특사가 이뤄질 경우 보수진영 내 파열음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윤 전 총장이 검사 초임 시절을 대구에서 보냈고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좌천돼 2년간 대구고검에서 근무한 바 있지만 박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기엔 기반이 약하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에 정면 반박하며 대선 정국의 ‘태풍의 눈’으로 재조명되는 윤 전 총장이지만, 정치 이력이 전무한 윤 전 총장이 만약 박 전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게 될 경우 여당의 이런 이간계 시나리오를 견뎌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당의 정권교체 움직임에 새로운 동력이 생기면서 위기감이 고조된 청와대와 여당이 종국에는 친문, 비문 가릴 것 없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여권 후보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한 윤 전 총장의 대항마로, 이재명 지사의 대체재로 지목되는 영남권 출신인 김경수 경남지사, 김두관 의원, 김부겸 전 의원 등 친문계 제3후보를 등판시켜 판을 뒤흔들 수 있다는 관측에도 힘이 실린다.
 

정두현 기자 jdh2084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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