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정두현 기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국회 차원에서 ‘LH 투기 방지법‘의 소급 적용을 특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소급 적용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LH 사건이 불거지자 여·야에서는 잇따라 이 같은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공공주택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법이 개정돼도 원칙적으로 지난 사건에 대해 소급 적용은 불가한 현실이다.

이에 박 의원은 “(국토위) 현안질의에서도 (국토부) 장관에게 질문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법 체계상 소급적용이 쉽지 않다는 게 원칙이지 않느냐“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관도 그 문제와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고민해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법률전문가들의 경우 이런 상황의 경우 이 사람들을 보호할 신뢰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선 “이런 일로 인해서 바로 자기가 사퇴한다면 그게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며 “사퇴가 중대한 사안을 책임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전수조사나 여러 시스템과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본인도 자리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어제 대통령께서도 2·4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책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두현 기자 jdh2084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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