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지난 2일 "(현재) 국가 채무 비율이 낮아도 나랏빚을 늘리기 시작하면 (일본처럼) 빠른 속도로 느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날 KBS 통합 뉴스룸 ET에 출연해 "일본의 국가 채무 비율은 1990년대 66%에서 2000년에 131%로 늘었고, 2010년에는 186%까지 높아졌다. (국가 채무 비율이 빠르게 높아진) 일본의 좋지 않은 재정 사례를 조심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는 기재부가 이날 확정해 발표한 19조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발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으로 국가 채무액은 965조9000억 원까지 늘어난다. 채무 비율은 48.2%다. 지난해 본예산(805조2000억원) 대비 채무액은 160조7000억 원 증가하고, 채무 비율은 8.4%포인트(p) 상승한다.
이와 관련해 안 차관은 "위기 때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면서도 "한국도 지금 빚으로 사업하는 순간이다"라며 "위기가 끝나면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을 건전화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나랏빚을 늘리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상승,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추경을 편성하느라 발행하는) 국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면서 "외국인의 국채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한국은행이 매입도 하고 있어서 금리의 큰 상승 없이 국채를 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호연 기자 hy@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