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J(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논란이 연초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IMF당시 대량 해직된 산업증권 전 직원들은 “산업증권 파산은 정부가 개입된 부당해산, 불법청산, 사기파산이었다”며 지난 12월 4일, 관련자에 대해 업무상 배임, 사기 파산 등을 골자로 한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수사가 진행되면 지난 국감에서 공성진 의원이 제기했던 산업증권 강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DJ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DJ(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인가.
IMF 당시 대량 해직된 산업증권 전 직원들이 산업증권은 정부가 개입된 사기파산이라며 관련 인사 등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초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 소송도 조만간 제기할 방침이며, 이 경우 산업증권 파산절차는 중단된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DJ 비자금 조성 여부가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산업증권 등 강제 구조조정은 천문학적 공적자금 투입의 원인이 됐고, 이 과정에서 비자금이 조성됐다면 이는 천인공노할 국기문란 행위”라며 ‘DJ 비자금 조성 가능성’을 거론했다.
산업증권 권익회복 추진위 핵심 관계자는 “산업증권 파산은 정부가 개입된 부당해산, 불법청산, 사기파산이었다”면서 “업무상 배임, 사기 파산 등을 골자로 지난해 12월 4일 형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사소송을 추진하고 있고, 담당 변호사와 수임료, 성공보수 등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돼 간다”면서 “합의가 되는대로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황이나 자료가 명백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정상적으로 판단한다면 무조건 승소한다고 확신한다”면서 “396명이 해직됐고, 1인당 10억 원만 보상금액을 청구해도 4000억 원대의 소송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사 소송은 금감원, 산업은행, 산업증권 파산관재인 등을 상대로 제기되기 때문에 소송이 종료되기 전까지 산업증권 파산절차는 중단된다”고 밝혔다.
추진위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사건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조만간 부서에 사건이 배당돼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 “특히 특수부에 배당될 경우 사건을 중히 여겨 제대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위 관계자는 “지인을 통해 알아본 결과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 청와대와의 조율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과거 산업증권 노조위원장이 추진위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논의가 산업증권 전 임직원 내부적으로 이뤄졌다.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초 임직원 모임에서 과거 노조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새로 뽑아야 한다며 문제 제기가 이뤄졌으나 사정상 현재 위원장이 당분간 계속 맡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노조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뭐하고 있느냐는 내부 비판이 일고 있다”면서 “노조위원장이 추진위원장이 될 경우 돈 걷기가 한결 쉬워져 재정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아쉬워했다.
추진위는 소송자금 마련을 위해 전직 직원들을 상대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현 상황의 어려움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선태규 기자 august@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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