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축년(己丑年) 새해를 맞아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2년차 구상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내 분위기를 보면, 중폭 이상의 내각 및 청와대 개편이 예상되고 있다. 시기는 1월 중순이 유력해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친이세력을 중점적으로 배치하돼 일부 ‘탕평’ 인사를 중용하는 절충형 인사개편에 무게를 싣고 있다. 고위급 정부 인사의 대폭 물갈이, 이 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할 관련 입법의 강경 추진 기류 등이 그같은 정황을 뒷받침한다. 내년이 정권의 명운이 달린 해라는 절박감, 친박계와의 깊은 갈등의 골 등도 이같은 전망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강재섭 전 대표, 이재오 전 의원 등의 총리 기용설까지 등장, 당내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또 쟁점 법안들은 올해 현 정권이 추진할 정책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야권과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체화되고 있는 내각 개편설과 여야를 아우르는 관련 논란들을 조명했다.

지난달 19일은 530만 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이 대통령이 17대 대통령에 당선된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러나 집권 초 불거진 쇠고기 파동과 촛불집회로 국정 지지도가 한 때 10%대까지 급락했고, 미국발 금융위기까지 겹쳐 우왕좌왕하다 한해를 보냈다. 이 대통령의 경제개혁 등 국정철학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한해였다.

집권 2년차는 큰 선거가 없어 현 정권이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죌 절호의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친이 체제 중심의 인사개편 바람이 부는 이유다. 그러나 당정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위해 청와대는 친이계, 내각은 친박계 및 전 정권 핵심인사 등까지 아우르는 ‘탕평’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개각 대상 장관급 인사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기재부 장관 후임으로는 임태희 정책위의장, 이한구 국회 예결특위위원장,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물망에 올라 있고, 기재부 장관 후보로 손꼽혔던 친박계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지경부 장관으로 갈 것이란 얘기가 돌고 있다. 김무성, 허태열, 유승민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과 관련,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특임장관 등용설도 나온다. 얼마 전까지 법무부 장관에 거론됐던 홍준표 원내대표는 노동부 장관에, 김석동 전 재경부 차관은 금융위원장에 후임으로 각각 낙점될 것이란 얘기도 있다.


강재섭, 이재오 총리기용설, 당내 논란 예고

눈에 띄는 점은 강재섭 전 대표와 이재오 전 의원이 총리 후보로 언급되고 있는 점이다. 우선, 강 전 대표의 경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4월 재보궐 출마설이 돌고 있다. 수원 장안구에서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와 자웅을 겨룰 것이란 얘기다. 총리 기용설과 관련, 이 대통령이 강 전 대표를 불러 정국 해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는 ‘설’이 있다.

강 전 대표의 한 측근은 “5선이나 지냈는데, 의원직에 미련이 있겠느냐”면서 “그러나 국가가 필요로 하면 고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각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전 의원의 총리 기용설은 야당과의 원만한 관계를 바탕으로 입법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점, MB식 개혁을 뒷받침할 끈끈한 당정관계 확립 가능성 등을 배경으로 나오고 있다. 이 전 의원이 교사출신이란 점에서 교육과학부 개혁을 위한 ‘장관’ 후임으로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외에도 안경률 사무총장,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의 입각설과 박근혜 전 대표의 총리기용설이 ‘꺼지지 않은 불’로 남아 있고, 박희태 대표는 4월 재보궐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친박계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은 이재오 전 의원 복귀설과 관련, ‘전쟁’을 사실상 선포했고, 한 친박계 의원은 “진정으로 친박계 인사를 등용하고 싶다면 대통령이 박 전 대표와 화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말이 없다. 탕평 인사가 어려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개편에는 친위세력들의 전진배치가 예상된다.

현 정부초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김병국 고려대 교수의 주미대사 기용설이 눈에 띈다.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학 석박사를 마쳤기에 학맥을 바탕으로 미 오바마 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친분이 두텁고, 그에 대한 현 정부의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것이다.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출신 곽승준 고려대 교수, 친이계 핵심인 정두언 의원, 박영준 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등의 등용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주호 전 교육과학문화 수석은 교육과학기술부 1급 공무원들의 일괄 사의 표명으로 차기 교육부 차관 내정설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 물갈이, 청와대 조직개편, 개각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전열정비를 통해 규제개혁, 공기업 민영화 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직개편의 단초는 국무총리실을 필두로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주요 부처의 1급 간부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에서 엿볼 수 있다.


청와대 개편, 친이세력 전진 배치될 듯

청와대 관계자는 “새해에는 경제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며 “새 비젼을 제시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이 (개각 등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친이 체제로 내각개편이 이뤄져도, MB식 정책 추진에 있어 쟁점법안들이 처리 안될 경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최근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관련법령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한 이유다.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 한나라당의 ‘직권 상정 불가피 법안’ 명단이 공개됐다. 이병석 국토해양위 위원장과 허천 간사, 송광호, 백성운, 김성태, 현기환, 유정복 의원 등이 참석의원으로 돼 있는 ‘국토해양위 토의 결과(12월18일, 오후3시)’라는 제하의 문건이었다.

문건에 따르면 국토해양위 소관 법률 중 실질적 쟁점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다. MB정부 공기업 선진화 시책의 핵심이므로 직권상정이 불가피하다고 적혀 있다. 고령자주거안정법,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 공공토지비축법 등과 함께 불필요한 위원회 통폐합과 관련 7건, 특별행정기관 정비 8건 등도 직권상정 불가피 법안으로 적시됐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국토해양위가 이 정도인데, 쟁점법안이 많은 문방위나 행안위는 어느 정도일지 짐작조차 어렵다”고 비난했고, 김정권 원대 부대표는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직권 상정해야 한다고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집권 2년차 인사개편은 1월8일까지로 돼 있는 임시국회 일정이 마무리되고, 이 대통령이 새해 구상을 마무리해서 연초 신년연설 등을 통해 향후 국정 방향을 밝힌 뒤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23일 “오는 2일쯤 신년 연설 형태로 메시지를 밝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년 연설이 15일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사개편도 그만큼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다.

이 대통령의 2년차 정국구상과 ‘의지의 표현’인 인사 개편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선태규 기자 august@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