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협회장 8명이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8일 김두현·박승서·이세중·함정호·정재헌·신영무·하창우·김현 전 협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30~49대 변협 협회장을 지낸 인물이다.

이들은 “지난 4년간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럽다”면서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의 명확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직과 관련된 진실 공방 과정에서 공개된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더 이상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면서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 당하도록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대법원장은 사실을 감추려고 허위 진술서까지 작성해 국회에 보낸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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