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정두현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최근 발표된 정부 2·4 부동산 대책이 ‘보궐선거를 의식해 급조한 헛발질’이라며 현 부동산 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7일 안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 여당이 그간 부동산 정책에서는 줄곧 공급 필요성을 부정하더니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도 없이 ‘공급 쇼크’ 운운하며 갑자기 보따리를 풀었다”며 “보궐선거에 임박해 내놓은 선거용 정책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2·4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언급한 것을 콕 집은 발언이다.

안 대표는 이어 “주택을 공급한다면서 어디에 짓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입지가 빠진 부동산 공급대책은 팥 없는 붕어빵과 같다”면서 “입지 발표로 인해 나타날 일시적 투기 수요를 피하고 싶었겠지만 구체적 입지가 없으니 지금 당장 아무 곳에라도 집을 사야할 지, 기다려야 할지 판단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입지 발표 없이는 패닉 바잉을 진정시킬 수 없다. 24번의 헛스윙 뒤에 나온 회심의 대책이라 보기엔 역부족이다. 정부는 민간을 여전히 무시하고 정부가 다 하겠다는 ‘부동산 국가주의’를 고집하고 있다”며 “주택 건설은 기본적으로 민간 주도로, 주민의 참여로 추진돼야 참여율도 높아지고 사업이 끝난 후 재정착률도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2·4 부동산 정책의 전월세 대책 부재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안 대표는 “설 전, 선거 전에 공급대책을 서두르다 보니 이런 헛발질이 나온 것”이라며 “정부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상당한 이주 수요가 발생할 텐데 전월세 대책은 전혀 없이 닥공(닥치고 공급)만 있을 뿐”이라고 말하며 전월세 대책 없이 대규모 개발을 통해 전월세 가격과 주택가격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아울러 “좋은 정책이란 적합성,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을 갖춰야 하는데, 이번 25번째 대책은 기본 방향성만 맞을 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아쉬움이 많다”면서 “계획이 더 세밀하게 가다듬어지고, 계획대로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라며, 저 역시 서울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내 집 마련 꿈이 현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정부는 2025년까지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서울엔 강남 3구 아파트 전체 재고 물량에 맞먹는 32만 호를, 전국적으로는 총 83만 호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2·4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렇듯 단기 내 폭발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복안이다.  

정두현 기자 jdh2084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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