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동안 공공분양주택 30만 호 공급으로 서울 주택난 해결 주력
- 포스트 코로나 대비 ‘21분 다핵분산도시‘ 조성으로 새 지표 열 것
- 코로나로 실의 빠진 소상공인에 ‘임차료 1년 무이자대출 정책‘도
[일요서울 l 정두현 기자] 다가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있을 20대 대선에 앞서 각 정당을 향한 민심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전초전과 같다. 여·야 모두 4·7 보궐선거전 승리에 사활을 걸은 만큼, 여당 대표로 출사표를 던진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임은 막중하다. 이런 중압감만큼이나 서울시장 보궐선거전 승리를 거머쥔다면 향후 대권까지 바라볼만한 정치적 후광도 뒤따를 것이다. 평소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두 후보가 서울시장 경선 무대에서 조우한 가운데, 진정한 ‘친문 적자‘를 가려내는 정면승부 또한 세간의 관심사다. 일요서울이 ‘서울시 대전환‘을 야심차게 공언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서울시 미래 청사진을 어떻게 그려낼지 다양한 얘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박영선 후보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이번 서울시장 여권 내부 경선 레이스는 친문(親文) 타이틀에 따라 민주당 지지층의 표심이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우상호 후보와의 ‘친문 신경전‘ 하마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민주당은 이제 100만 권리당원 시대를 열었다. 그렇기에 ‘민심이 곧 당심(黨心)‘이라고 생각하고, 특정 지지층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생각한다. 서울시민과 당원들을 믿고 최선을 다해 선거에 임할 생각이다. 유권자들이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뽑아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평소 우상호 후보와 막역한 사이로 네거티브 없는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다. 당 내부 경선과 야당과의 경쟁에 임하는 각오는.
우상호 후보와는 누나 동생 사이이고, 호세 카레라스와 파바로티처럼 서로 다른 음색을 갖고 있다. 하지만 조화를 통해 아름다운 결과들을 만들어가는 관계라 생각한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선의의 경선을 통해서 민주당 승리를 이끌어 내겠다.
▲우상호 후보는 당내 입지와 조직력에서 앞선다는 평가다. 본인의 강점을 어필한다면.
중기부 장관 등을 통해 행정 감각을 다져왔다. 이는 서울시장으로서 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 필히 요구되는 소양이자 박영선 고유의 강점이라 생각한다. 또한 도시지리학도로서 도시에 대한 행정 지식과 철학이 축적돼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경쟁 후보에겐 없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필한 국무위원의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을 ‘G7 글로벌 디지털 경제수도‘로 만들 계획이다. 문명사적으로 보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은 산업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 이후 또 한 번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다. 따라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어디에 좌표를 찍느냐에 따라 서울시의 미래가 달라질 것으로 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 표준은 21분 이내에 주거, 먹거리, 여가, 의료 등 모든 것이 자급자족 가능한 다핵분산도시로 변모할 것이다.
▲부동산 핵심 공약으로 공공주택 30만 호 공급을 내걸었다. 이에 최근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 등이 정책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런 야당의 공격은 상상력에 부재에서 오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 사회는 급변하고 있다. 우리가 맞이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표어는 연결의 힘과 관점의 이동이다. 국유지와 시유지를 바라보는 발상을 전환하면, 지금까지 주택용 토지로 보지 못했던 땅도 만족도 높은 수직정원도시로 탈바꿈이 가능하다. 즉, 수직화된 빌딩에서 도시 농부처럼 스마트 팜을 가꿔 먹거리를 해결하고, 정원에서 산책과 운동 등 여가를 즐기며 1인 가구와 오피스를 포함한 주거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이 가능한 복안이다.
▲유지보수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에 치중했던 박원순 전 시장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는 다소 배치되는 공약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된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에는 동의하나.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며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제시한 바 있다. 지난 4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역세권의 용적률을 늘려 도심에도 서민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 기조와 조화를 이루는 21세기형 주거 대책을 추진하겠다.
▲야권에선 부동산 대책으로 민간 중심의 재개발, 재건축을 강조하고 있는데.
강남의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1980년대에 만들어진, 지금의 가구와는 맞지 않는 형태다. 그렇게 때문에 그 곳에 사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21세기형으로 바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방법이 아주 중요하다. 탐욕의 도시를 지양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단지 내 공공도서관을 짓는 등 공공커뮤니티의 개념을 넣어 주민들과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지속 가능한 방식의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하면 재건축, 재개발 단지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코로나 방역 조치 장기화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고충이 크다. 정부 재정 지원에도 볼멘 소리는 여전한데, 특단의 구제 방안은 있나.
최근 양천구 신영시장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서울시 대전환 시리즈 2탄으로 구독경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구독경제는 우유 배달이나 신문 구독처럼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새로운 경제용어다. 구독경제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값에 제품을 이용하고, 소상공인들은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또 비대면 방식이기 때문에 코로나와 같은 위기 시에도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형 디지털 화폐 발급, 청년 디지털 정책관 파견 등의 지원책을 구상하고 있다. 구독경제 이외의 대책으로는 상반기에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 특별보증을 추가 편성해서 설 대목을 누리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임차료 1년 무이자대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서민경제 부양책이 있다면.
21분 컴팩트 도시와 구독경제 공약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위한 지원책이기도 하다. 모든 인프라가 도심으로 몰리는 집중현상은 코로나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따라서 21개의 컴팩트 앵커를 구축하고 다핵분산도시로의 대전환을 통해 주거, 직장, 교육, 의료 등의 생활이 21분 내에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비대면 방식의 구독경제를 통해 소비자는 기존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모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서울의 디지털화를 앞당기는 것이 코로나 생계지원책과도 직결된다고 믿는다.
▲‘당내 인사의 중대한 잘못에 의해 벌어지는 재보궐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민주당 당규가 있는데, 그럼에도 이번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낸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코로나19 위기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도 시장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헌법이 고정불변이 아니듯 당헌 또한 고정불변일 수 없다. 당원의 뜻이 후보 선출이라면, 당은 그 뜻을 받드는 것이 정당의 도리다. 재발 방지와 상처 치유의 ‘책임 정치‘로 시민들과 당원의 소중한 뜻을 받들겠다.
▲최근 정의당 내부 성추행 사건으로 다시 부각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사회인식은 엄중하다. 권력형 범죄 근절 방안이 있나.
마음의 상처를 품고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생활하는 여성들이 여전히 많다고 생각한다. 그 자체가 외로움이고, 마음의 고통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이번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반드시 ‘여성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되새겼다. 서울시 최초로 여성 시장이 당선된다면 그 자체로서 상징성도 크지만, 무엇보다 여성들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는 사명감도 남다르지 않겠나. 권력형 성범죄 근절은 비단 정치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이뤄져야 한다.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인식 개선부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제도 마련까지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야당 후보나 단일화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이유가 있나.
솔직히 야당의 단일화에 관심이 없다. 야권 단일화가 서울의 100년 미래를 책임진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야권 단일화는 시민들이 바라는 대승적 통합이 아니라 권력 쟁취를 위한 정치공학적 이전투구에 불과하다. 지금 서울이 당면한 시대적 과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중장기적 미래 비전을 수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로지 서울시 대전환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일에만 열중하고자 한다.
▲끝으로 후보가 제시하는 10년 뒤 서울의 청사진과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10년이 아닌 100년 후 서울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서울시민과 공감을 이뤄내야 한다. 문명사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대전환기의 목전에 와있다. 100년 전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휩쓸자 뉴욕 맨해튼은 상업지구와 주거지구를 구획화하는 ‘조닝(zoning, 도시 계획에서 용도·기능·법적규제에 따라 공간을 구역별로 나눔)‘을 시행하며 도시 표준을 재설정했다. 이처럼 서울에는 향후 100년의 좌표를 설정할 비전형 리더가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시 표준은 결국 ‘21분 다핵분산도시‘로 재설정 될 것이다. 박영선의 서울시 100년 대계에 많은 공감과 응원 보내주시길 바란다. 박영선, 반드시 해내겠다.
정두현 기자 jdh20841@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