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R&D(연구 개발)를 낭비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SOC사업만 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아는 겁니다.”

자유선진당 원내대표인 권선택 의원은 현 정부의 과학정책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은 쌀 직불금 문제,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 등 현안과 ‘한나라당 제2중대’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고, 오히려 민주당이 ‘2중대’ 역할을 했다고 비난했다. 권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정국 상황을 조명했다.

대운하 의심 예산과 관련, 권선택 의원은 “3당 대표회담을 통해 500억 원 정도를 삭감하려 했으나 민주당이 자신들의 주장 반영이 미흡하다며 합의내용을 거부했고, 이 때문에 한나라당도 철회했다”면서 “삭감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대운하 의심예산들은 잘못 진행되면 대운하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면서 “좀더 검증한 뒤 내년 1/4분에 있을 추경예산 논의를 통해 반드시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2중대’ 논란에 대해서도 권 의원은 “예산안 처리 일정과 관련 법적 시한을 지키기 위해 취한 조치였다”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민주당이 한나라당 2중대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쌀 직불금 문제도 언급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쌀 직불금 문제는 제도나 시스템상 문제가 많다. 예를 들면 경작자와 경영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경영자의 개념이 모호하다.

또 공무원이 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시골 공무원들의 경우 틈틈히 농사를 짓는 경우도 있다. 공무원이기에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최근 각 당 대표간 회담에서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명단 발표시 위원회 차원에서 발표하고, 본인 소명서를 받은 뒤 발표하기로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이같은 합의를 위반했다.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


권 의원, “대운하 의심예산, 추경예산 통해 삭감할 것”

권 의원은 “제도 자체에 문제가 많기에 억울할 사람도 많다”면서 “여론몰이식으로 해결하려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최대 피해지역은 충청지역이라는 기본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규제완화 문제를 단순히 경제논리로 접근하는데, 국토 정책으로써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며 “정부가 최근 내놓은 지방발전대책도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시행령을 다 풀어놔서 규제법이 사실상 규제완화법이 되버렸다”면서 “시행령을 법적으로 다시 끌어올리고, 공장 총량제 등을 법으로 명시해 변경시 사전에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회창 총재의 ‘강소국 연방제’에 대해 권 의원은 “이 총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국가 경영전략이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으로 당이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문제와 관련, 권 의원은 “필요성이 있고, 권력구조 개편 등에서 시대 흐름상 공감대를 확보한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은 경제 위기가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얘기 꺼냈다간 오히려 반감을 살 수도 있고, 국론분열 우려가 있다”면서 “내년에는 연구만 해야 되고, 공론화했다간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얘긴 사치스런 생각이고, 한가한 얘기”이라고 덧붙였다.

교섭단체 문제와 관련, 권 의원은 한나라당이 17석을 교섭단체로 인정하는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선진당과 사전협의가 없었으며 순전히 ‘한나라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그러나 “창조한국당과의 당초 협약서상 내년에는 문국현 의원이 법적으로 원내대표가 된다”면서 “문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등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책을 어느 정도 공조하고 반영해 나갈지 등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 “이 대통령은 삽질경제 마인드 소유자”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부로 통합되면서 교육부 출신은 장관이 되고, 과학기술은 변방으로 전락해 서자취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덕특구의 경우 연구원들의 사기가 침체돼 있다”면서 “현 정부는 말만 떠들지 실질적인 과학정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R&D에 아주 회의적인 사람”이라며 “R&D를 외국에서 수입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시안적으로 토목공사만 하면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는 삽질경제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서 “R&D를 낭비로 생각하고, 비경제적인 것으로 여긴다”고 덧붙여 비판했다.

대덕특구의 경우 내년 예산이 100억 원 정도 삭감됐고, 특구 이사장의 ‘급’도 격하됐다고 했다. 권 의원은 “선진당은 정치세력간 갈등과 대립의 완충 역할을 하면서 대안의 정치를 펼쳐나가겠다”며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선태규 기자 august@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