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정두현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자부 공무원이 삭제한 북한 원전 건설추진 자료는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검토된 내부자료라고 주장했다.

지난 30일 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삭제한 530개의 파일 중 220여개는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박근혜 정부가 검토한 원전국 문서“라고 밝혔다.

그는 “신규원전 추진 자료,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에 패소한 박근혜 정부의 대책자료, 원전추진 논리자료, 산업부장관 출신 자유한국당 윤상직 국회의원 면담자료, 면담 후속조치결과 자료, 20대 총선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대응 자료,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보고자료 등이 모두 온통 원전 추진 정책 자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까지 주장하지 않았던가“라고도 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삭제된 문서 가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 작성, 검토된 월성1호기 폐쇄와 경제성 평가와 관련된 문건은 30여개에 불과하다. 그는 “감사원 및 국민의힘, 보수 언론은 산자부 공무원이 444개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했다고 몰아세웠다“며 “이제 와서 별거가 없으니 북한 원전 검토 자료라는 전혀 다른 건으로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문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자부 공무원들의 공소장에는 이들이 삭제했다는 파일 530개 중 북한 관련 삭제 파일(이름이 같은 파일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도 13개)이 17개로 적시돼 있다.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방안 ▲북한 전력 산업 현황 및 독일 통합 사례 ▲경수로 백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관련 업무 경험자 명단 ▲에너지분야 남북경협 전문가_원자력 ▲(원자력 관련) 전문가 목록-산업부 요청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소장에 적시된 17개 파일 가운데 생성 날짜가 기록된 6개 파일 모두 2018년 5월 2일에서 15일 사이 작성됐는데, 이 시기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다.

삭제된 파일을 검찰이 복원한 결과 이 파일들은 모두 ‘60 pohjois’라는 폴더에 저장돼 있었다고 한다. 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이다.  

삭제 파일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북한 원전 추진방안’의 약자로 보이는 ‘북원추’ 폴더에서 두 가지 버전의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 파일이 삭제됐다. 다른 폴더에서도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이 삭제됐다.

정두현 기자 jdh2084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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