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2022년 대선이 1년 2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여권 내 유력 대권 주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유력 대권 후보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경기도민 대상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당과의 이견 충돌로 잡음도 발생했지만, 이 지사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이후 지난 달 28일 경기도는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접수를 2월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10만 원 쓰기 위해 수칙 위반하지 않을 것… 국민 무시”
정부·여당 “‘차등지원’ 옳아… 성급한 정책·국가 방역망에 혼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8일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세부 지급방법 안내’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 3차 대유행의 저점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라며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금도 소비는 이뤄지고 있고, 방역에 협조적인 우리 국민께서 1인당 10만 원을 쓰기 위해 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민주당 지도부 측에서 우려를 표했던 방역 방해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상인연합회 회원들이 경기도의회를 찾아 와 “배고파서 나왔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회원들이 “온 가족이 거리로 쫓겨나게 생겼다. 우리 상인들 좀 살려 달라”고 말했다며 “그분들의 목소리를 접하면서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졌다”고 착잡함을 전하기도 했다.
정부·여당
“보편지급 옳지 않다” 강조
이 지사가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으로 지급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연이어 반복됐었다. 이 지사의 보편지급에 대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정부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보편지급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이 지사와 대립각을 세웠다. 여기에 정세균 총리도 “지금은 차등지원하는 게 옳다”며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지 않겠냐”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으로 자칫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보편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려고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여당을 되려 비판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지난 달 24일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편+선별’ 결합 방식으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보편지급을 결정하고 시와 군에서는 저마다 특성에 맞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지급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의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모든 정책, 장단점 있어”
선택과 결단 문제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도내 시·군들이 보편지원을 보완하는 선별지원을 결정해 주셨다”며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은 반드시 어느 한쪽만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정책은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고, 상황에 따라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며, 다만 선택과 결단의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2월1일부터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을 한다고 밝히자 광역 및 기초지자체 23곳에서 경기도와 같이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추진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를 비롯해 ▲부산(기장·중구) ▲강원(강릉·인제) ▲전남(순천·여수·영암·해남·구례·고흥·나주·장성·목포) ▲전북(정읍) ▲경남(고성·산청) ▲경북(영덕▲울진▲영천) ▲울산(울주) 등 23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례는 이 지사가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잠재우기 위해 다방면에서 활약한 결과를 보여준 사례로도 볼 수 있다. 경기도가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 물꼬를 튼 후 그동안 전 국민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부정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기류도 바뀌는 분위기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당장의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 3월 정도로 시기를 맞춰야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된다”고 밝혔다.
신유진 기자 yjshin@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