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지난 27일 정부가 향후 10년간의 건강정책 추진 방향이 담긴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하면서 담배와 소주값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혀 논란이 거센 가운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7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하면서 “고위험 음주율과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술과 전자 담배 기기에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술, 담배 가격을 올리는 방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OECD 국가 평균 담뱃값은 현행 4000원대의 두 배에 가까운 7.36달러(약 8100원)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현재 정부는 담뱃값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께서 소비하는 품목으로 가격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전했다.

국민들은 ‘한 지붕 두 목소리’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복지부가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OECD 평균 담뱃값 수준으로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이라는 표현이 포함돼 있다. 술값 역시 ‘주류 소비 감소 유도를 위해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 가격정책 검토’라고 돼 있다.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들이 재조명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5년 담뱃값을 인상하자 이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지난 2015년 4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담뱃세를 인상하고 연말정산으로 서민의 지갑을 털었다. 그러면서도 복지는 후퇴시키려 한다”며 “국민들이 분노한 핵심은 ‘정직하지 못한 정부’였다. 담뱃값을 2000원이나 인상하면 서민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 자명한 일인데도, 증세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력 대선주자였던 지난 2017년 초 자신의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도 담뱃값 인상에 대한 비판을 늘어놓았다. 문 대통령은 책에서 “담배는 우리 서민들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기도 한데 그것을 박근혜 정권이 빼앗아갔다. 담뱃값은 서민들의 생활비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 비중이 굉장히 크다”면서 “그러니 담뱃값을 이렇게 한꺼번에 인상한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굉장한 횡포다. 국민건강을 빙자한 ‘세수 늘리기’였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두고 누리꾼들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서민들은 코로나19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 와중에 담뱃값과 술값마저 올린다고 한다”면서 “지금 그것을 논할 때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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