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700억원을 들여 건설한 나주열병합발전소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 열원을 공급하는 발전소다.
하지만 SRF열병합발전 시설은 2017년 9월 시험가동에 들어갔으나 주민 반대 등으로 정상 가동을 못하고 있다.
나주(빛가람)혁신도시 SRF 공익감사 청구 주민모임은 지난 18일 나주 SRF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나주 주민·공공기관 직원 1860명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 중 청렴도 '꼴찌'...해소될까?
이들은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환경부가 난방공사의 나주 SRF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개최의 적절성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주민 모임은 "난방공사가 나주 SRF발전소 건설 당시인 2012년 7월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이후 초안과 다른 내용으로 2014년 4월 본안평가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그 차이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에는 SRF 공익감사 청구 주민모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SRF저지 나주시민 비상대책위원회, 빛가람 아파트 연합회, 빛가람 학부모 모임, 빛가람동 주민자치회 등이 참여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에너지 공기업 중 청렴도 '꼴찌'를 기록하기도 했다.
앞선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들 중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보다 1계단 상승한 1등급을 기록해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 반면 지역난방공사는 1단계 떨어진 5등급을 차지했다.
종합청렴도는 해당 공공기관과 이용경험이 있는 국민들의 설문조사 결과인 '외부청렴도'와 해당 기관 공직자가 응답한 '내부청렴도'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눈다.
권익위 관계자는 "해당공공기관의 외부청렴도가 지난해보다 떨어졌다면 민원이나 국민들의 평가가 나빠진 것"이라며 "내부청렴도가 떨어졌다면 조직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조직 내부의 문화가 취약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소통 창구를 복원...결론은 지켜봐야
지역난방공사측은 나주시와 'SRF열병합발전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활동 종료로 단절된 소통 창구를 복원하고 새로운 해법 모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두 기관은 SRF열병합발전 관련된 각종 행정적 대립과 갈등 상황이 지속됨에 따른 현안 해결을 위해 실무적 차원의 소통실무협의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소통실무협의단은 SRF열병합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도입 등 미래 비전 마련에 중점을 둔다. 양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발전소 갈등 현안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고 협의회 참여 주체를 중앙부처, 타 지자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대한 집단에너지 공급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설립된 법인단체로 '한난'으로 약칭 한다.
1985년 11월1일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지역난방주식회사로 설립됐다. 정부는 지역난방사업의 전국적인 확대 보급을 위한 전담 공공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91년 12월 14일 '집단에너지 사업법' 및 1992년 5월 11일 동법 시행령을 각각 제정, 공포해 상법상 주식회사에서 공공특별법인으로 전환했다.
1997년 ‘비전(VISION) 2020’을 선포한 이래 장래 사업비전으로 세계 최대의 지역난방 전문기업이자 세계적 에너지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역난방 뿐 아니라 에너지 중심 관련 사업계열화, 연관사업 부문·에너지 관련사업·해외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