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秋 전 장관에 이어 文 정부 3번째 야당패싱 법무부 인선
檢 인사개편, 수사권 폐지 등 기존 검찰개혁 기조 이어갈듯
![28일 임기를 시작한 박범계 신임 법무부장관 [뉴시스]](/news/photo/202101/440134_357173_2220.jpg)
[일요서울 l 정두현 기자] 박범계 신임 법무부장관의 임기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청와대가 서둘러 임명 수순을 밟은 만큼 '박 장관표' 검찰개혁 행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오후 5시30분경 문재인 대통령은 박범계 법무부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날 야당 법사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안 야당패싱 가결로 끝난지 불과 2시간 만에 이뤄진 초고속 장관급 인선이다. 조국, 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문 정부 3번째 법무부장관 인사조치다.
또 박 장관은 현 정부에서 야당 반발에도 임명된 27번째 장관으로 기록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조차 없이 임명됐다. 21대 국회에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안을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정부의 이번 인선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의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법무장관, 택시기사에 대한 특가법상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수사대상이 된 법무차관”이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집권여당의 전폭적 지원과 야당의 극렬한 저항 속에 검찰개혁 '마무리투수'로 발탁된 박 장관은 검찰인사 개편, 검찰총장 권한 분산,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등 현 정권의 검찰개혁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검찰과 극도의 대립각을 세웠던 추미애 전 장관과 달리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윤석열 검찰총장과 소통을 시도하는 등 보다 유연한 접근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27일 오전 검찰개혁 복안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그간 강조해 왔던 검찰개혁 및 법무행정 혁신 10개 과제들이 있다. 취임하게 되면 어느 것을 우선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로 잘 집약해 추진해보겠다"고 밝히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공수처로 이첩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정두현 기자 jdh20841@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