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한시적 인상 등 ‘강제성‘ 논란 확대

[일요서울 l 정두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코로나19 이익공유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따르면 지난 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3명을 대상으로 이익공유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9.6%, ‘동의한다’는 응답이 44.8%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신뢰 수준 95%에서 ±3.1% 포인트다.
이익공유제에 반대하는 의견은 국민의힘 지지층(70.6%), 국민의당 지지층(60.8%), 대구·경북(61.3%), 보수성향층(60.8%)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반면, 지지하는 반응은 민주당 지지층(62.9%), 진보성향층(60.3%), 광주·전라(56.6%), 40대(50.3%)에서 높게 나타나 정치성향(보수‧진보)과 지역(영남‧호남)에서 여론이 크게 갈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익공유제와 관련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news/photo/202101/439806_356894_3316.jpg)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기 양극화를 상쇄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익공유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하면서부터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큰 틀은 기업의 자발적 기부와 정부 재원 중 여유자금으로 충원하는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현재 민간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가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수익을 거둔 기업에 대해 한시적인 법인세 인상과 공적자금 회수 방안까지 검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제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두현 기자 jdh20841@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