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 2-1 한라산 중턱의 표고버섯농장이다. 지붕이 무너진 왼쪽 관리사옥은 폐허가 되고 있다.

오른쪽 버섯 농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버섯 균주를 주입할 지주목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부패된 채 방치되고 있다.

표고버섯을 재배하려면 매 2년마다 지주목을 새것으로 바꿔줘야 하는데, 이곳 농장 지주목은 3년째 갈지 못하고 있다. 지주목을 공급해줘야 할 관할 난대림 연구소가 지난 2006년 이후 지주목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농장 주인 58살 강인옥씨는 “한라산의 지주목이 모자란다고 해서 외부에서 내 돈을 주고 지주목을 사오겠다고 사정해도 난대림 연구소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강씨는 지난 2002년 7월부터 한라산 중턱의 국유림을 임대해 버섯 농장을 운영해 오고 있다. 강씨는 이곳에서 버섯재배 농사를 하던 양모씨로부터 프리미엄 1억 5천만원을 주고 관리사옥 3동과 기자재, 그리고 국유림 대부 사업권을 인수했다.

그런데, 강씨가 인수할 당시 이 버섯 농장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다. 강씨는 전 재산을 쏟아 부어 버섯 농장을 가꿨다. 수년간 거의 관리사옥에서 살다시피하면서 친자식처럼 버섯을 가꿨다.

덕분에 강씨가 재배한 표고버섯은 서귀포의 명물이 됐다. 그러나, 올해 지주목이 전혀 공급되지 못하면서 강씨의 농장은 잡초 투성이 폐허로 변하고 있다.


사재 들여 보수하려 해도 난대림 연구소가 반대

강씨는 “관리사옥도 허물어져 농장이 폐허로 변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관리사옥을 고치려 해도 난대림 연구소가 개.보수를 일체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할 난대림 연구소 정영교 팀장은 이에 대해 “한라산에 지주목으로 쓸 나무가 모자라 공급하지 못했다”며 “외부에서 지주목을 들여올 경우 병충해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에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난대림 연구소 정 팀장은 폐허가 된 관리사옥의 개.보수에 대해서도 “무허가 건물이라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정 팀장의 주장대로라면 2010년 제23차 국제임업학회 세계총회 (IUFRO) 참석자들이 이 곳을 견학할 때도 이 관리사옥은 방치될 것이다. 그리고 강씨처럼 한라산에서 국유림을 대부 사용하는 5개 농장의 주인들 역시 폐허로 변하는 농장을 한숨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농장의 사정은 다르다. 5군데 농장 가운데 3곳은 이미 관리사옥을 개.보수 했다. 난대림 연구소측은 이에 대해 “옛날엔 무법천지였다. 일제시대부터 관리 사옥들이 존재했기에 법적 잣대만 적용할 수 없었다. 특히 3군데 농장주들은 사옥에서 실제 거주하기 때문에 개.보수를 허락해 줬다”고 설명했다.

강씨를 제외한 나머지 농장주들은 버섯도 순조롭게 재배하고 있었다. 난대림 연구소가 충분한 분량의 지주목을 공급해 줬기 때문이다.


난대림 연구소의 애매한 법 적용

난대림 연구소 정영교 팀장은 이에 대해 “나무를 생산량에 따라 공급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보통 농장 주변의 나무를 지주목으로 공급하는 것이 농장주들간의 묵시적 합의”라며 “강씨 농장 주변은 강씨 전에 농장을 경영하던 양씨가 마구잡이로 벌목을 하는 바람에 공급할 나무가 없다”고 답변했다.

정 팀장의 설명대로라면 다른 농장 주변에는 지주목으로 쓸 나무가 남아 돌아도, 강씨 농장은 지주목을 공급받을 수 없다. 결국 강씨는 버섯 재배를 중단하고 대체 작목을 찾아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그러나 강씨는 “나는 한라산 표고버섯을 우리나라 특산물로 만들고 싶다는 자부심으로 살고 있다”면서 “내가 임대해 경작하는 동안 이곳을 최고의 농장으로 만들어 국가에 헌납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강씨와 난대림 연구소의 이같은 대립이 장기화될 경우 2010년 국제임업학회 세계총회에서 국제적 망신을 당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강씨가 난대림 연구소와 맺은 계약에 따르면 강씨는 2010년 3월 25일까지 국유림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가 2000년 초에 마련한 영림계획에 따르면 강씨의 농장은 2002년부터 2012까지 10년간 나무를 공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강씨는 영림계획대로라면 5년마다 한번 씩 두차례(2002년,2007년)연장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중간에 관할권이 제주도에서 난대림 연구소로 넘어가면서 문제는 발생했다. 난대림 연구소는 2007년 국유림 대부 사용계약을 맺으면서 기간을 3년으로 축소해 버렸다. 농장 면적 역시 기존 3만여 평방미터에서 2만여 평방미터로 일방적으로 줄여 버렸다.


현 상태 방치때 국고 지원 불가피

강씨는 “5년 보장받은 기간을 3년으로 축소한 이유를 물었지만 난대림 연구소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강요했다”며 “2012년까지 농장을 그만 둘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난대림 연구소측은 “원 경작자가 서귀포시와 남은 잔여기간을 고려한 것 같다.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3년단위로 계약하는데 법적 문제는 없다”고 얼버무렸다.

난대림 연구소측은 계약서 공개를 요구하자 “내부적 문서라 보여드릴 수 없다”며 “2012년까지 일단 존속키로 이야기됐다”고 설명했다.

농장주 강인옥씨는 “어차피 세계대회 손님들에게 보여주려면 국고를 지원해 이 일대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며 “세계 임업전문가들에게 보여줘도 손색없는 농장을 내손으로 가꿔주겠다는 데도 산림청 관할 기관이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자칫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 심우경 교수는 “산림청은 국고 집행의 사각지대로 불릴 만큼 예산이 쓸데없는 곳에 쓰이고 있다”며 “불필요한 곳에 국고를 낭비하게 하는 공무원은 그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경고했다.



#한국 조경수 협회 왜 이러나?

<일요서울>의 ‘나라 돈이 줄줄 새고 있다-산림청 편’ 보도 이후 산림청 관련 기관, 특히 한국조경수 협회의 비리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제보자들은 한국조경수협회가 산림청 산하 공식기관이 아니면서도 산림청 관련 각종 예산 분배에 개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조경수 협회가 일부 산림청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 나눠먹기식 단체로 전락했다고 제보했다.

또 조경수협회가 책정한 조경수 표준 가격이 조달청 가격보다 높아 설계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조경수협회가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올해 처음 실시한 조경수 관리기사 2,3급 시험과 관련해서도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관련 학계나 학과 교수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조경수 협회의 특정인이 전횡을 휘둘렀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특정인은 산림청 간부 출신으로 고령 조경수 유통센터 지원과도 거론된 인물이다.


산림자원 법령 개정 놓고도 의혹 제기

지난 6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림자원 법령 개정안을 놓고도 잡음이 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조경 분야를 산림청이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령 개정 작업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개정을 앞둔 올해 봄 모 회식자리에서 조경수 협회의 특정인이 “꼭 이번 국회에 통과시켜야 하는데 국회의원 1명이 반대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반대한 국회 의원은 민주당 K의원으로 알고있다”며 “다각도로 K의원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회식이후 산림자원 법령 개정안은 통과됐다. 법령 개정안에 반대하던 모 학자는 K의원에게 항의 메일을 보내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서울>은 이에 따라 ‘나라 돈이 줄줄 새고 있다-4탄’에서 한국조경수 협회의 문제점을 집중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고령 조경수 유통센터 보도와 관련, 설립자 곽모씨는 “내부 고발자로 오해받는 바람에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일요서울>에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섭>

오경섭 기자 kbswav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