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최대 공약사업 ‘한반도 대운하’가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예산 시즌에 예산 책정을 통해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에 14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문건도 최근 공개돼 대운하 재추진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대운하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고 하나 대운하로 의심받고 있는 예산들을 조목조목 짚어봤다. 최근 공개된 문건도 들여다 봤다.

자유선진당은 지난달 21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중 대운하 관련 의심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 입장을 밝혔다.

선진당의 ‘2009년 예산안 조정안’에 따르면 대운하 관련 예산은 3건이고, 2조 원 정도가 책정됐다. 선진당은 댐건설 및 치수능력 증대를 위한 예산 3878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수자원 정책과 하천관리 및 홍수 예보를 위한 예산 109억 원과 1조8395억 원도 각각 크게 삭감시킬 방침이다. 대운하 사업을 위한 사전 공사로 변질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운하 의심 예산들을 주요 사업별로 들여다보면 영산강 급수체계 구축사업은 2008년 1억 원에서 2009년 11억9300만 원으로 큰 폭 증액됐고, 전국유역조사와 한탄강 댐 건설 보조 사업은 올해 예산이 없었으나 내년에 18억 원과 20억 원의 예산이 각각 배정됐다.

섬진강 댐 개발의 내년 예산 153억 원, 대청댐 비상여수로 건설 233억 원, 화북댐 건설 315억 원, 댐 유지관리 151억 원 등도 각각 삭감대상 사업들이다.

눈에 띄는 것은 국가하천 정비사업이다. 올해 3300억 원에서 5410억 원으로 크게 증액됐기 때문이다.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제방 축조 및 노후제방 보강 등이 사업목적이지만 크게 증액된 것이 의심스럽다는 게 선진당 측 시각이다.

선진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 돈들은 생산에 전혀 기여할 수 없는 돈이고, 댐에 돈을 묻어버리는 처사”라며 “예산 소위 등을 거쳐 전액 삭감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선택 원내대표는 “예결위 위원을 통해 반드시 삭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운하 추진 의혹이 짙은 문건도 공개됐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부산시 건설방재국이 주관한 ‘낙동강 하구 하천관련 사업장 선정계획 자문회의’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정부는 ‘4대강 물길 잇기 및 수계 정비 사업’에 내년부터 2012년까지 14조 원의 예산을 책정해 놨다. 예산은 치수사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8조8430억 원, 농수산식품부 3조9000억 원, 지자체 4297억 원, 민자 9600여억 원 등이다.

이 문건에는 물길 정비, 배수갑문 증설, 제방보강, 하천환경 정비 등 9개 사업에 총 14조1418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놨다.

특히 하천을 중심으로 강변에 수변도시와 택지개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대운하의 터미널 및 내륙도시 건설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낙동강에 6조1802억 원이 집중 배정돼 있는 점도 대운하 출발지로 낙동강이 거론돼 왔다는 점과 결부돼 정황을 더욱 굳히고 있다.


대운하에 14조 원 투입, 정부 문건 파문

실제로 내년 예산안에도 하천정비사업에 대규모 자금이 증액 투입되고, 낙동강과 영산강 등에 예산이 집중 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결위에서 심의 중인 ‘국가하천정비사업 수계별 예산 현황’에 따르면 전체 예산은 올해 3300억 원에서 140% 증가한 5410억 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국토해양부에 배정된 3조5000억 원 중 이 사업에 2500억 원이 투입돼 7910억 원이 최종 배정됐다. 전체 예산의 56%인 4469억 원이 낙동강만을 위해 배정됐다. 낙동강에 예산 투입이 집중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야권에서는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맞추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SOC 사업 등에서 3조원 정도를 삭감해 복지비에 쓰도록 할 방침이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기존 예산도 많은데, 2500억 원이 증액됐으니 의심할 여지가 더 커졌다”고 밝혔다.

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올해 갑작스럽게 예산이 늘었고, 대규모 증액이 이뤄졌다”면서 “예결위 소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모 의원은 “대운하 사업을 하려고 정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면서 “소위에서는 한바탕 여당 의원들과 싸움이 붙을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운하 의혹 예산과 관련, 국회 예결위원장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대운하를 안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서 안심해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건과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유역취수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데 이 자료를 반영할 것”이라며 “이것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토부 노재화 수자원정책관은 “낙동강에 예산이 많이 배정된 것은 다목적댐의 홍수조절 용량이 부족해 근원적으로 홍수에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선태규 기자 august@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