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 원칙 깨트린 정부 정부가 2021년도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을 치루지 못했던 2700여명을 구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른 국가고시와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있어 국민적 공감대 없이 기회를 부여하기는 힘들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31일 브리핑에서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의료인력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험을 볼 의대생들은 의료인력 확보에 반대하며 집단 진료 거부라는 의료 공백 사태를 일으켰던 장본인들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법령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돼 있는 의료법 시행령과 충돌하기 때문인데 복지부는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일요서울TV는 의대생들의 국시 구제와 관련해 12월 31일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총 참여자 3600명 중 ‘잘했다’는 의견이 83%, ‘못했다’는 의견이 17%를 차지했습니다.
‘잘했다’는 의견 중에는 “정말 다행이다” “의대생들은 잘못한 게 없다” “의대생들이 그렇게 된 원인은 정부 탓이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반대 의견으로는 “그들이 부족한 현장을 채워줄 수 있나요?”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3달여 가까이 정부와 의료계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정부의 잘못도 있지만 의료계가 국민과 정부를 굴복시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의대생 등 의료계에 신뢰를 잃었고 의료계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습니다.
일요서울TV 오두환입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