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기도회엥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후보 존재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 지지할 정당조차 특정되지 않았거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의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는 곧 민주 사회의 근간”이라고 말했는데요. 사실을 드러내기보다 정치 성향을 비판하는 이유나 과장에 불과하다고 판단 내린 겁니다.
전광훈 목사는 선고 직후 “앞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윤석열 죽이면 다 될 줄 알지만 천만에.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를 비하하는 표현)까지도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돌아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전광훈 목사 1심 무죄’ 판결에 “사필귀정”이라며 “판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보수성향 커뮤니티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는 객관적으로 무죄다”, “대통령이 누구든, 어떤 비난을 하든, 상징과 비유, 강조를 통한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라며 법원의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반면, 일부 진보성향 커뮤니티에서는 “전광훈이 무죄라면, 최악의 사법부가 자신들의 의도를 국민들에게 공포한 것”, “놀랄 것도 없는 한국 판레기와 사법부 현실”이라며 “사법적폐 청산을 위해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도 감찰, 언론, 국민의힘 삼각 기득권 카르텔에 편입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외치는 민주당에서 ‘사법 적폐청산’을 함께 주장하는 것은 이전에도 있던 일입니다.
앞서 친문성향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을 향해 “사법과 검찰의 과잉 정치화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2020.12.30 일요서울TV 신수정 기자
신수정 기자 newcrystal@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