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들어서게 될 미래연합사령부 체제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억제함으로써 미군을 한반도에 묶어두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강석율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23일 '미 군사력의 역동적 운용과 우리의 대응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인도-태평양 전구에서 미 해군력과 공군력의 역동적 운용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은 미 군사력의 역내 분포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라며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미 지상군의 역내 재배치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주한 미 지상군의 역내 재배치가 본격화하지 않더라도 역동적 군사력 운용의 논리에 따라 주한 미 지상군의 순환배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역동적 군사력 운용에 의해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라고 짚었다.

그는 "주한 미군이 한반도 역외로 재배치되거나 주한 미 지상군의 순환배치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며 "나아가 대북한 억제와 격퇴라는 한미연합방위의 본질적 임무를 벗어난 영역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원은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추진에 있어서 한국 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이러한 합의에 대한 재확인은 주한미군이 대중국 전략의 차원에서 운용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어 "한미연합사 체제의 유지를 통해서 미 군사력의 역동적 운용이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한미의 합의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 연구원은 또 "전작권 전환의 추진에 있어서 한국 주도 한미연합사 체제의 위상과 능력을 담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미국의 접근법이 본격화되는 상황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은 우리와 생각이 다른 것으로 추정된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사령부를 지휘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 일각에서는 연합사령부 체제를 해체함으로써 주한미군 병력을 중국과의 군사적 대치에 활용하려는 속내가 드러나고 있다.

함지민 주한미군사령관 대외협력 보좌관은 지난 10월27일 매일경제에 기고한 '안보정책, 달라진 한반도 상황 맞게 변화를'이란 글에서 "작금의 북핵 위협 대응과 비핵화 노력 또한 외교력·정보력·군사력·경제력(DIME) 등 한미동맹의 포괄적 힘을 통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한미 연합 방위체제를 고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함 보좌관은 이어 "오히려 한미가 자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각자 행사하면서 합동 훈련과 작전을 전개하는 것이 한국군 4성 장군이 유사시 한미 연합군을 작전통제하는 것보다 현실적이고 군사적으로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와 같은 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유사 시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방어를 할 때 미군이 측면 지원하는 형태로 가자는 게 주한미군의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유사 시 주한미군 전력을 우리 군이 원하는 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이 생긴다.

<뉴시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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