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8일 오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를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로 판결 여부가 갈릴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문 대통령이 강 변호사를 용서할지, 처벌로 응징할지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3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10월14일 이북도민 체육대회에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악수를 나눴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같은 달,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 주장으로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용석 변호사를 고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강용석 변호사 연행과 관련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데에 따라서 집행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의 사례와 같은 ‘사이버명예훼손죄’은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한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 없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표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 죄를 말한다.

문 대통령은 강용석 변호사에 처분 의사를 밝힐까. 8일 일요서울은 현직 변호사들에 의견을 들어봤다. 

정승철 광복회 고문 변호사는 일요서울과 통화에서 “검찰과 경찰이 피해자인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처벌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데 접촉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령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 신고의 경우, 피해 당사자로부터 수사기관 입증 등의 방법으로 가해자 처벌 의사를 확인받아 처벌 여부가 정해진다. 이때 의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곧장 처벌로 이어진다.

이에 정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문 대통령과의 접촉이 어려운 경우, 특별히 발언도 없는 상황이라면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처벌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김소연 변호사는 일요서울에 “허위로 판정됐다 하더라도 명예가 훼손됐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따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을 통해 제3자가 고소했더라도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인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상황부터 판결로 이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모를 리 없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을 비롯해 김정숙 여사와 관련해 제3자를 통한 명예훼손 고발도 대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말했다. 또한 “주변 변호사들과 얘기해볼 때, 청와대 측도 답변이 없고 사실조회나 재판 증인신청도 기각된다”고 증언했다. 

강용석 변호사의 긴급 체포 소식을 들을 누리꾼들은 “표현의 자유도 없는 세상이 다가온다”, “언제부터 명예훼손으로 긴급체포하는 나라가 되었나?”, “정정방송도 했었는데 사람을 잡아가나. 중범죄자인줄 알았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문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던 고영주 변호사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8월27일,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풀린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강 변호사의 체포 건으로 다시 한 번 국민들의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2020.12.08 일요서울TV 신수정 기자

신수정 기자 newcrystal@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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