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부터 시작하는 쌀 직불금 국정조사는 신구정권 대결의 정점이 될 전망이다. ‘좌파정권 10년을 심판한다’며 참여정부 시절 비위 의혹 사건관련 사정기관을 총동원했으나 이렇다 할 결과물을 못 만들고 있는 이명박 정부다. 그러나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으로 불거진 ‘쌀 직불금 파문’은 이명박 정부에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지시로 쌀 직불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실시됐고, 그 명단 비공개 결정과 명단 폐기 등 청와대 개입 의혹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공무원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방침으로 안티 이명박 정서가 확산된 공무원 사회를 기강확립하는 데 호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공직자 줄세우기’와 ‘자기 사람 심기’위한 쌀 직불금 파문을 활용하고 있다는 곱지 않는 시각도 보내고 있다.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갖는 정치적 의미는 여야 모두 남다르다. 여야가 전격적으로 국정조사를 합의한 배경을 보면 외견상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책임론’을 민주당은 ‘MB정부 책임론’으로 맞서고 있다. 그러나 진보진영의 민주노동당조차 민주당 주장보다는 참여정부 책임론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


총리실, 구 정권 핵심인사 담은 파일 보유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많이 관련돼 있고 여러 가지 의혹을 증폭시키는데 대한 책임은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2월에 들어섰기 때문에 직불금 지급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라며 한나라당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감사원이 ‘2007년 쌀 지불금 부당 수령자 추정 명단을 폐기했다’고 밝힌 뒤 파문이 거세지자 갑작스럽게 ‘명단 복구 작업을 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배경 역시 석연치 않은 구석이 존재한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이 의심받는 가운데 이런 입장변화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쌀 직불금 국정조사’ 전격 합의와 연계돼 있는 게 아니냐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특히 감사원이 파기한 18만명의 쌀직불금 부당 수령 추정자 명단이 폐기된 게 아니고 이명박 정부가 갖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가 의혹까지 정치권에서는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그 명단은 참여정부 시절 고위 공무원직을 수행했던 인사들이 주류일 수밖에 없다. 이미 참여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전모씨가 하마평에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민주당 일각에서는 쌀 직불금 명단 관련 참여정부 시절 고위직 지냈던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고 ‘총리실에 명단이 있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긴장하고 있다.

청와대 한 인사 역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쌀 직불금 명단에는 이명박 정부와 참여정부 고위직 인사들이 두루 걸쳐 있는 것으로 들었다”면서 “그러나 현 정부보다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고위직 공무원 수가 주 타깃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청와대 관계자의 관측이 사실일 경우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공무원 사회에 대한 물갈이 작업이 가속도를 낼 전망이고 동시에 공기업 구조조정으로 흔들렸던 공직 사회 기강을 잡는 등 두 마리 토기를 잡을 공산이 높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 여기저기 포진해 있는 참여정부 핵심 인사들을 솎아내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 카드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요인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민주당 등 야권에서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받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장장 26일간 진행되는 이번 국정감사의 주 대상은 조사 기관인 감사원과 담당 부서인 농림수산부다. 또한 참여정부 은폐 의혹 역시 빠질 수 없는 조사 대상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시절 부실 보고를 문제 삼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국정조사기간에 불법·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수령한 명단이 공개될 경우 그 파장과 책임론은 엄청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국감 3대 포인트, 감사원, 농식품부, 청와대 은폐 의혹

감사원의 경우 직불금 감사 결과 은폐의혹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명단 및 결과를 비공개로 했는지 아니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도 집중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지난 법사위 국감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비공개 결정 한 달 전 김조원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사전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007년 6월 20일 대통령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직불금 문제를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감사원 측은 국정 감사장에서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에서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에는 직불금 정책 전반에 대한 부실 감독 문제를 집중 제기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직불금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직불금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개선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2007년 7월 이후 직불금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면키 힘든 상황이다.

한나라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소속 조진래 의원실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난해 6월 28일 건보공단에 공문을 보내 2007년 직불금 신청자 108만6544명의 건보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7월16일 건보 자료 108만6544건을 회신했다. 여기에는 이름, 주민번호, 직업군, 보험료 등이 기재돼 있었다.

이 자료를 통해 한국농촌공사와 농협에서 쌀 수매 실적이나 비료 구매 실적으로 받아 분석하면 ‘부정 수급 의심사’를 추려낼 수 있다. 감사원이 2006년 불법으로 직불금을 받은 17만명을 가려낸 것과 같은 방식이다. 그러나 농림부는 ‘사람’이 아닌 ‘땅’을 지적대장과 비교해 단지 10명에 대해서만 환수조치를 했다. 또한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10일 후인 26일 감사 결과 비공개를 결정했다. 당시 농해수위에 근무했던 한 인사 역시 이런 지적에 동감을 표했다. 그는 “농해수위 위원들 역시 쌀 직불금 운영이 전반적으로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제도적으로 허점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 문제보다 제도 개선 방향으로 고민을 했던 것으로 기억 된다”고 전했다.

감독기관과 농식품부 외에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부실 보고 논란 역시 국정 조사장에서 다룰 전망이다. 청와대에서는 이와 관련 “직불제 문제는 전체 50여 쪽 보고서 가운데 4줄 정도로 간략히 언급됐다”며 “감사원감사 실시 여부나 그 결과에 대해 정부가 일절 보고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벌어지는 쌀 직불금 국정조사 주 타깃 대상이 참여정부 고위 인사로 알려지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로 나서는 분위기다.


노 전 대통령, “칼을 들고 샅샅이 뒤진다” 불쾌감

노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에서 ‘증인 출석’ 주장이 제기되자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출석요구를 하면 못 나갈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쌀 직불금 은폐 주장 관련 “터무니없는 모략”이라며 “한나라당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공세 하는 것 아닌가. 공연히 불러내 망신 주려는 것 아닌가”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4일 자신이 구축한 홈페이지의 댓글을 통해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과 사정기관이 참여정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표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이 임기 중에 있는 공직자를 쫓아내기 위해 전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쑥밭으로 만들더니 마침내는 언론사 사장까지 쫓아냈다”면서 “감사원장이 임기 중에 물러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며 더욱 놀라운 것은 언론도 여론도 무덤덤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다른 사정기관들도 칼을 들고 나서기 시작해 저와 가까운 사람들을 샅샅이 뒤지고 다닌다”며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는 눈치”라고 표적 사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은 최근 한나라당이 참여정부 책임론의 근거로 활용되고 청와대와 감사원의 인사교류 문제를 꺼내들자 “인사교류에 우려를 표명한 사람은 있었으나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었다는 시비를 한 사람은 없다”고 일축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거친 뒤 감사원 사무총장에 임명됐던 김조원씨와 당시 이호철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의 친분이 직불금 감사과정을 왜곡했다는 정가의 의혹을 의식한 발언이다.

노 전 대통령이 ‘쌀 직불금 국정조사’를 앞두고 전면에 나서는 배경으로 정치권에서는 ‘참여정부 책임론’을 사전에 약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바야흐로 이명박 정부와 전 정부의 정면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참여정부 ‘쌀 직불금’ 무슨 문제?

우리나라 농가 인구수는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에는 전체의 7.3%인 343만명에 불과했다.

농가 인구수는 갈수록 줄어 2007년에는 32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아가 농가 인구의 구성비를 보면 1980년에는 0∼14세 33%, 15∼64세 60.3%, 65세 이상 6.7%였지만 2005년에는 0∼14세 9.8%, 15∼64세 61.1%, 65세 이상 29.1%인 것으로 집계됐다.

60세 이상 농가 인구 비율은 50%를 상회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런 농촌현실에서 쌀 직불금제는 양날의 칼과도 같은 민감한 문제다.

농해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농사를 짓는 인구의 60~70%가 위탁경영(소작농)으로 자신의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부재지주를 대신해 논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다수다. 여기에 60세 이상 노령 농가가 50%를 넘는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위탁 경영인(일명 소작농)이 땅 주인에게 쌀 직불금 수령에 대해 왈가왈부할 상황이 못 된다. 땅 주인이 직불금 수령을 위해 자경 확인서를 떼 달라고 하면 거부할 수 없는 처지다. 자칫 제 3자에게 경작을 줘 버릴 경우 당장 생계를 꾸리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이 같은 농촌 현실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 ‘직불금 부당 수령자’ 명단을 밝혀내는 데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직불금 수령자를 통해 땅 주인을 색출하면 땅 주인과 위탁 경영인이 반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잘 아는 농촌 이장들은 자경 확인서를 ‘위조’로 떼는 경우도 다반사일 수밖에 없다. 즉,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하는 땅 주인이 허위로 위탁 경영인에게 자경확인서를 의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해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