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소득보전직불금 관련 철저한 조사에 나서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파문의 단초를 제공한 이봉화 보건복지부차관은 사실상 경질된 상황이고 추가로 드러나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도덕적 심판도 매서울 전망이다. 무엇보다 세간의 이목은 고위 공무원 누가 부당 수령을 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감사원 조사결과 공무원만 4만여명이 쌀 직불금을 수령했고 이중 100여명의 정관계 인사가 포함됐다고 전해져 전면 공개될 경우 그 파장은 공무원 사회의 ‘판 갈이’마저 예상되고 있다. 쌀 직불금을 탄 전현직 고위공무원 명단에 거론되는 인사들이 누군지 알아봤다.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은 정부가 농가의 실질수입을 보장하기위해 산지 쌀값이 정부의 목표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실제 경작자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연간 10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직불급은 원칙적으로 이 땅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한 사람에게 지급돼야 한다.

현재까지 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고위 공무원으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비롯해 한나라당 김성회, 김학용 의원이 실명으로 거론됐다. 김성회 의원은 경기도 화성시 안석동에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서 2005년부터 3년간 60여만원을 받았으며 김학용 의원도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에 있는 자신의 농지에서 2006년부터 2년 동안 30만원씩 모두 60만원을 받았다.

자유선진당의 권선택 의원의 경우 지역구인 대전에 있는 자신의 명의의 농지에서 실제 경작을 해온 부친이 직불금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원 52명 명단[표 참조]을 16일 발표하면서 추가로 쌀직불금을 수령한 국회의원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인뿐만 아니리 정부 고위인사들 명단 역시 속속 드러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쌀 직불금 부당수령 고위 공무원 등의 의심 사례가 모두 7건이라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쌀 직불금 수령 여부와 올해 신청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7건의 부당수령 의심사례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DJ-참여-이명박 정부 두루 포진

이 명단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장(2급), 농촌진흥청 전 국장(2급) 등이 본인 명의로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 현직 비서관이 포함됐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쌀 직불금 수령 의심 고위인사로 지적한 신각수 외교부 제2차관은 적극 해명에 나서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신 차관은 “토지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며 직불금 신청대상도 아니다”라며 “참여연대가 지적한 토지는 조상의 차례를 지내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 가족들 공동 명의로 등록돼 있고 특히 해당 토지는 논이 아닌 포도밭”이라고 해명했다.

참여 연대는 아울러 장차관급 16명의 농지 보유현황을 같이 발표했는데 신 차관의 경우 충북 영동권 학산면 황산리 일대 문중재산으로 논을 보유하고 있다고 게재했다.

한편 정부 사정당국은 이미 언론에 공표된 인사들을 제외한 고위 공직자중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수석을 지낸 J씨 역시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증명서 있으면 양도세 회피

현재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 4만5천명(공기업 종사자 포함)이 자경을 하지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실제 전혀 농사를 짓지 않고 땅만 소유한 ‘부재지주’들이 이장, 통장의 ‘자경 증경서’ 한 장만 있으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공분하는 원인은 감사원이 밝히고 있듯 쌀 직불금 제도가 양도소득세 회피수단(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으면 양도세 100% 면제)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점이다. 부재지주가 현지 농업인에게 농지를 임대한 뒤 허위로 ‘농지이용 및 경작 현황 확인서’를 작성해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 중과회피, 농지법 위반에 따른 농지처분명령 처분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후에 거주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해 자식에게 물려줄 경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치권을 비롯해 시민단체가 ‘파렴치범’에 형사고발까지 촉구하는 배경이다.


▶▶장차관급 및 청와대 공직자 농지 보유 명단(300평 이상)
참여연대 2008.10.16
한승수 국무총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만의 환경부 장관, 배용수 청와대 부대변인 제2비서관, 천세영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차관,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우형식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신각수외교통상부 제2차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 이병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이영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남인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전옥현 국가정보원 제1차장, 강희락 해양경찰청장

▶▶국회의원 농지 보유 명단(300평 이상 배우자 포함)
참여연대 2008.10.16
[한나라당] 강길부 강석호 구상찬 김무성 김성회 김세연 김학용 나경원
박보환 박종근 배영식 성윤환 송광호 신성범 안홍준 안효대 원희목 유재중 윤석용 이계진 이종구 이주영 이철우 이화수 임동규 장광근 정병국 정의화 최경환 허태열 현기환 황진하
[민주당] 주승용 이강래 이용섭 서갑원 박주선 김동철 강봉균 김재균
김종률 김춘진 오제세
[기타] 자유선진당 권선택 이진삼 김낙성 이용희
민주노동당 강기갑 권영길
친박연대 김노식
무소속 이윤석 송훈석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