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임규정과 돈 -역대 대통령의 불행
단임규정과 돈 -역대 대통령의 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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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03-11 09:00
  • 승인 2004.03.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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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불명예 퇴진했으며 이는 단임 규정 때문이라고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한 바 있다.이코노미스트는 초대 대통령이 4·19의거로 하야한데 이어 박정희 대통령은 18년간의 통치 끝에 암살당했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감옥에 수감됐으며 민주의 체제에서 선출된 김영삼 대통령도 아들이 부패 혐의로 3년 형을 선고받아 명예롭지 못하게 임기를 끝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 투사로서 명성을 쌓은 김대중 대통령도 아들들의 비리 문제로 명예롭지 못한 말로를 걸었는데 이 같은 대통령들의 실패는 단임 규정 때문이라고 진단했다.독재가 계속된 후 한국의 헌법이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으로 규정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나 그 효과는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즉 대통령 자신도 일단 당선되고 나면 다시 연임을 위한 선거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동료 정치인들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고 특히 대통령 가족과 추종자들은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서둘러 돈을 잡으려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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