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오는 6일 국정감사를 맞이해 분주하다. 특히 구정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비리 의혹관련 첩보를 입수해 국감에서 스타로 부상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특히 정가에서는 친이 그룹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 청와대로부터 문건을 지원 받아 구정권 비리 의혹 사건을 국감장에서 제기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구정권 저격수 ‘신 4인방’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2008 국정감사장이 지난 10년 정권에 대한 심판장으로 흐를 공산이 높아지고 있다.
DJ·노무현 정권 ‘먼지털이’ 일 낸다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마음이 바쁘다. 이번 국정감사가 이명박 정부가 아닌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비리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감이기 때문이다.
또한 내년 국정감사는 집권 여당이기에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을 제기하기보다 옹호해야 하는 입장일 수밖에 없어 언론에 두각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오는 10월 국감을 맞이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해당 상임위별로 구정권의 권력형 비리 사건을 터트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중에서 당내에서는 구정권 저격수로 나선 인사들로 공성진, 권영세, 진수희, 김영우 의원 등 ‘4인방’을 지목하고 있다.
이들 4인방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불거진 비리의혹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국정 감사장에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DJ·노무현 정부 급소 타격
한나라당 국방위 소속인 김영우 의원은 국방부 산하 군인공제회가 경남 김해에 추진하는 4천억원대의 스포츠복합레저시설 개발 관련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군인공제회는 대우건설과 토착기업인 대저토건을 시공사로 정하고 부지매입이 한창이다. 김 의원실에서는 125만평의 부지가 소요되는 이번 공사에 대우 건설과 대저토건이 선정된 경위와 부지 매입과정에서 참여정부 핵심 실세의 ‘알박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또 김 의원실측에서는 참여 정부 시절 부산 출신으로 청와대에 근무한 전직 비서관 이름도 거론하며 관련 의혹을 계속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위의 소속 진수희 의원은 ‘나눔 로또’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나눔 로또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 국민은행에 이어 제2기 사업자로 선정돼 지난 12월 8일부터 판매가 되고 있다. 나눔 로또는 유진 건설, LG CNS, 농협 등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진 의원은 “로또 사업자인 ㈜나눔로또의 게임 운영용 서버와 복권위의 감사용 서버 사이에 일일정산 결과가 맞지 않는 로또복권 운영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스템상의 오류를 지적했다.
나아가 진 의원은 “복권위의 관리나 감사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나눔 측에서는 “진 의원이 시스템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시스템만 안정되면 조만간 해결될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에서는 “결국 진 의원의 목적은 참여정부 시절 선정된 업체관련 로비를 받은 고위 인사들을 잡기위한 사전 포석용이 아니냐”고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같은 당 권영세 의원은 국감장에서 ‘저격수’로 나선다는 말 자체에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권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저격수 거론에 “남북관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기위한 식량지원 등 정책질의만 할 예정”이라며 “청와대로부터 자료를 받았다 든지 저격수로 나서는 등 일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권 의원실측이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협력기금이나 각종 장비를 ‘퍼주기’한 예를 잡고 집중적으로 파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 핵심 실세였던 L 전 의원과 L 전 장관이 연루되어 있어 사실일 경우, 그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성진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참여정부가 아닌 김대중 정부 시절 터진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공 최고위원실에서는 ‘월간 조선 9월호’에서 보도한 기사를 토대로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다. 월간 조선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가 IMF 금융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국책은행(산업은행)의 자회사인 ‘산업증권’을 퇴출시키는 과정에서 개인 명의의 비밀 통장 수입여 개가 존재했다고 기사화했다. 총 69개의 통장에는 예금주가 산업증권에 파견된 산업은행 임직원 3명과 제 3의 인물 2명 등 모두 5명으로 이뤄졌다.
이 비밀통장은 1998년 7월부터 제일, 한일, 하나은행 등 총 6개 금융회사에서 개설됐고 1999년 1월까지 총 4천6백억 원의 자금거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통장에 들어온 입금액만 총 2천3백억원에 달했다고 월간조선은 밝히고 있다. 특히 월간조선은 구조 조정이 진행되던 국책은행의 자회사에 거액의 비밀 통장이 존재했다는 점을 들어 외환위기의 혼란 속에서 권력에 의한 거액의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 제보설 관련 부인
산업증권은 1991년 산업은행이 1천5백억 원을 출자해 만든 자회사로 1992년 1천억원, 1998년 1천5백억원의 유상증자를 해 총 자본금은 4천억원이었다. 그러나 산업증권은 1997년 여름 경영수지가 악화대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고 증권 시장의 장기 침체와 주가 폭락으로 막대한 평가손실이 발생해 퇴출 배경이 됐다.
구 정권 저격수로 지목된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집권 초기에 벌어지는 국정감사에서 전 정권 비리를 다루는 것은 당연하다”며 “구 정권이건 현 정권이건 비리에 연루된 인사를 퇴출시키는 것일 뿐 정치적 목적은 없다”고 불쾌한 심경을 표출하기도 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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