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두고, 청와대 및 한나라당 지도부 간 파열음이 재현됐다.

정부 원안 처리로 가닥이 잡히기는 했지만, 당의 약점을 또 다시 노출했다는 지적이다.

개편안이 국회로 넘어오자, 박희태 당대표는 지난달 24일 “종부세 완화는 대선 총선에서 공약한 것”이라며 “좌절된다면 신뢰를 잃게 된다”고 정부안에 무게를 실었고,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어떤 형태로든 돌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원안 통과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부의 개편안은 부자를 위한 감세가 아니라 잘못된 세금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태열 최고위원은 “종부세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11월 말에 나오고 지방세수가 2조 원이나 감소되는 등 현 상황을 종합해 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개편안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서민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 원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6억 원 유지설에 대해서는 논의된 사실이 없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서, 정책 지도부간의 마찰이 심화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도 “너무 급격한 변화는 곤란하다는 의견들이 많다”고 전했다.

당내에서는 지방출신 의원들과 상당수 소장파 의원들이 ‘부자만을 위한 정당’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며 개편안 반대 및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친박계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는 모습이다.

개편안에 부정적인 한 의원은 “당내에서도 논란이 많은 개편안을 정부가 왜 이렇게 밀어부치는지 궁금해 과정을 알아봤더니 대통령이 강만수 장관을 불러 ‘꼭 관철시키라’고 했다”고 전했다.

여권에서 개편안을 밀어부치는 이유는 핵심 지지층에 대한 배려, 행정 및 입법 일정 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규모 감세법안을 발표한 상태에서 종부세만 내버려 두면 조세체계상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고, 정기국회에서 입법안을 제출하려면 더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개편안 처리과정에서도 당청 간 엇박자 및 지도부간 갈등은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번에는 홍준표 원내대표가 박희태 대표 뿐 아니라 임태희 정책위의장과도 이견차를 드러냈다.

갈등의 근본 원인은 현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청와대에 있다는 데 있다는 지적이다.

당청 간 소통이 안되는 상황에서 현안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청와대가 쥐고 있다 보니, 지도부들 간에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마찰로 표면화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도 갈등요인으로 지목된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당의 입장에서 민심을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 배치된 모습을 표출하는 것이다. 홍준표 원내대표의 고충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와함께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지자, 친이세력 의원들이 사분오열돼 의회에서 정책을 주도하지 못하는 점도 요인으로 분석된다.

종부세 개편안은 29일 당 최고위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완화내용과 시기, 방법 등을 둘러싼 당내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선태규 기자 august@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