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MB 법조인맥 비교
노무현↔MB 법조인맥 비교
  • 선태규 기자
  • 입력 2008-09-26 10:00
  • 승인 2008.09.26 10:00
  • 호수 752
  • 8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뒤바뀐 창과 방패 “로펌이 정권 지킨다”
노무현 전 대통령 · (위) 이명박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소리없이 움직이는 해결사 인맥이 있다. 이 대통령의 당선 전부터 현재까지 이 대통령을 지켜주고 있는 파워 법조계 인사들이 그들이다. 현 정부 들어 법무법인 ‘바른’과 ‘홍윤’이 부각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법무법인 ‘화우’와 ‘지평’이 활약하며, 참여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했다. 현 정부와 지난 참여정부의 법조계 인맥상을 들여다봤다.

이명박 정부 들어 법무법인 ‘바른’과 ‘홍윤’이 이름세를 타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현재까지 법적인 뒷받침을 충실히 해 숨은 일등공신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은 1998년 처음 결성됐으며, 강훈 변호사, 최종영 전 대법원장, 명로승 전 법무부 차관 등이 고문으로 활동하며 주축을 이루고 있다. 홍지욱 변호사,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의 이헌 사무총장 등 보수성향 변호사들이 대거 몸담고 있다.


정권실세 참여 예삿일

특히 현 정권에 바른 소속 인사들이 다수 참여해 소위 이명박 대통령의 친위대(?)로까지 불리고 있다.

정동기 청와대 민정수석은 바른 공동대표 출신이고 강훈 변호사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한 바 있으며,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장인 김동건 변호사도 바른 소속이다. 친이명박계로 분류되는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도 바른 출신이다.

이 법무법인이 눈에 띄는 배경에는 이 대통령 당선까지 지원한 활약이 깔려 있다.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도곡동 땅 및 다스를 둘러싼 차명의혹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의 변호를 맡았고, 쇠고기 정국에서 MBC PD수첩을 상대로 소송을 했던 곳도 여기였다. 광화문 촛불집회 때도 이 지역 상인들의 소송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른’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법무법인 ‘홍윤’도 눈에 띈다.

홍윤 출신으로 현 정권에 가담하고 있는 인사는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 뿐이다. 그는 그러나 지난해 이명박 대선후보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맡으며, 이 대통령 당선의 숨은 공로자로 지목됐었다.

홍윤의 고문으로 있는 오세경 변호사는 이명박 서울시장 법률고문과 경선후보 캠프 법률지원 단장을 3년 정도 맡으며 이 대통령과 동고동락했다. 당시 청계천 재개발 관련 금품로비 의혹 사건이 인연이 됐다.

오세경 변호사는 “이 대통령을 노린 청계천 재개발 금품로비 의혹 수사에 대처하면서 3-4년간 같이 보낸 적이 있지만, 현 정부 들어 정권과 관계된 일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이 주어지면 열심히 하겠지만, 정부와 관련된 일은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에 인연이 있다고 맡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화우’와 ‘지평’이 있었다.

화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인 화우 대표변호사 조대현씨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면서, 두각을 드러냈다. 노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생 시절 친한 동기생 모임인 ‘8인회’ 멤버 강보현 변호사도 몸담고 있다. 화우 소속 양삼승 변호사는 참여정부 시절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이용호 게이트의 검사출신 차정일 변호사, 노경래 변호사 등도 핵심 멤버다.

노 전 대통령과 인연이 각별한 화우는 대통령 살리기에도 앞장섰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대리인단의 핵심적 역할을 했으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소송과 신문법 관련 사건 당시에도 정부 측 소송을 대리했다.


수임료 싹쓸이 부작용도

당시 민주당 이상열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2003년 22건, 2004년 27건이던 화우의 정부관련 소송 수임건수가 2005년 6월 현재 56건에 달하고 있다”며 “화우와 현 정권과의 특별관계 때문이 아니냐”고 질타를 한 적도 있다.

화우는 특히 두 차례의 합병을 통해 로펌 서열 5위까지 올라가, 권력과의 특수관계가 배경으로 있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화우는 2003년 2월 송무가 발달한 법무법인 화백과 자문관련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법무법인 우방이 전격 합병해 탄생했다. 화우는 2006년 법무법인 김신유와 2차로 통합하면서 153명의 변호사를 거느린 국내 5위권 로펌으로 거듭났다.

법무법인 지평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 대통령사정비서관에 발탁된 양인석 변호사 등을 배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윤영규 변호사도 지평 출신이다.

지평은 초기에 소규모였으나, 강금실 대표가 장관에 임용되면서 큰 사건을 많이 맡아 대형 법무법인이 되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당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지평의 과다수임료 및 탈세’ 의혹을 제기했고, 같은 당 김정훈 의원은 “하이트-진로 기업결합 사건과 관련 지평이 과다 수임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올해 5월 13위권의 지평은 11위권의 지성과 통합, 변호사 보유 수 7위권의 지평지성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선태규 기자 august@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