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최근 4년간 사망한 교정공무원의 32%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목숨을 잃은 교정공무원은 6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을 살펴보니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40명(61.5%)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21명(32.3%), 사고(교통사고, 실족사 등)로 인한 사망자는 4명(6.2%)이다.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894건, 2017년 908건, 2018년 1012건, 2019년 1000건으로 최근 4년간 총 3814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폭행 치사상이 1991건(52.2%)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미수(방지), 소란‧난동 등은 1416건(37%), 직원 폭행 272건(7.1%), 병사 103건(2.7%) 순이다.

한편, 법무부는 2017년부터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1156명, 2018년 1603명, 2019년에는 3080명이 이용해 3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찾아가는 심신 케어’ 프로그램을 이용한 교정공무원은 2017년 939명에서 2019년 2151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6년에는 정신건강 요인 중 무능감(11%), 우울감(10.3%), 불안(8.7%) 순으로 위험군이 많이 분포했으나, 2018년에는 무능감(9.5%), 우울(7.4%), 비인간화(6.8%) 순으로 위험군 분포 비율이 다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은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 증가로 인해 교정공무원의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며 “교정공무원의 직무 의지가 약해지고 교정 역량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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