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키코사태와 관련 2013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피해기업들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키코사태 관련 2011년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불완전판매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키코거래는 완전한 사기로 피해기업들에 대한 100% 손해배상 및 은행들의 적극적인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인 ‘키코’ 계약기업이 738개에 달하고 3조2000억 원의 손실을 입은 피해현황을 거론하며, 옵션매수자인 은행이 옵션매도자인 기업들에게 지급해야 할 옵션프리미엄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부당 취득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2013년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해당 수수료 비율은 콜옵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0.058%에서 최대 0.48%로 다른 금융상품거래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듬해 검찰도 “키코 계약을 통해 은행이 취득한 콜옵션 이론가가 기업이 취득한 풋옵션 이론가의 적게는 1.4배 많게는 14배까지 차이가 나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은행들이 기업들을 기망해 금전이득을 취한 사기 거래

이에 대해 이용우 의원은 “옵션프리미엄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수료의 기준을 옵션계약금액으로 잘못 판단했다”며 “옵션프리미엄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하면 수수료율은 다른 금융상품거래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30%로 절대 공정한 거래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옵션프리미엄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하면 옵션수수료율은 적어도 16%에서 많게는 93%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은행이 기업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치를 동일한 것으로 조작해 기업들은 콜옵션프리미엄을 받지 못한 채 터무니없이 과도한 위험만 부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2014년 공개된 수사보고서에서 키코의 수익성이 선물환에 비해 40배(키코는 달러당 4원 이익, 선물화는 달러당 10전)라는 녹취록이 공개됐다”며 “설계부터 이 녹취록까지 모든 정황으로 보아 키코사태는 엄연히 은행들이 기업들을 기망해 금전이득을 취한 사기 거래”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으로 현재 진행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의 키코 계약 관련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용우 의원의 지적대로 공정한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며 “파생결합펀드(DLF 사건)와의 차이는 키코의 손실로 인한 피해는 무한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굉장히 아픈 사실이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가 성공적이지 못했다”며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shine@ilyoseoul.co.kr

이창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